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교육재정 개편 중단, 상생안 재검증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교육 주체를 배제한 교육재정 개편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긴급행동은 6일 성명을 내어 "교육 주체들이 국회 앞 농성장을 지키며 투쟁하는 동안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밀어붙이고, 국회에서는 교육 주체들의 주장과 요구를 외면한 채 현장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법안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긴급행동은 지난 5일 상임대표·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재정 개편 중단,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 유·초·중등 교육재정 축소 반대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긴급행동은 "교육감협의회가 긴급행동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상생안'을 발표한 데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긴급행동은 상생안에 대한 지지나 수용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협의회의 발표가 교육계 전체의 합의인 것처럼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긴급행동은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초과 세수분의 미래대응기금 출연은 각각 그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논의하고 검증해야 할 사안"이라며 "교육재원이 어디에 쓰이고, 누가 운용을 결정하며, 현행법 유지 시와 비교해 학교교육 재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교육감협의회에 "긴급행동과 수시로 논의하고 공동 대응할 공식 협의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상생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재정 추계자료, 국회와의 협의 경과를 공유하고, 현장이 제기한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정부와 국회에도 "미래를 대비한다는 이름으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미래의 주인인 우리 학생들의 교육비를 덜어내지 말라"고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11월 9일 학부모연대 기자회견과 교육재정 토론회, 국회 심사에 대응한 집중행동을 이어가고, 11월 27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투쟁에 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