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 발의…교부금 급등락 막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계의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국세 연동 방식은 유지하면서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에 상한과 하한을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비례)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한 바 있다. 내국세 총액의 20.89% 등을 재원으로 산정하던 종전 방식에 비해, 추가세수 여건이 지방 교육 재정에서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의 우려와 진통이 컸다.

특히 각종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비 증가 추세나, 인건비 증가율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았다. 이주배경 학생 증가, 교육격차 증가, 정서위기 학생 증가, 특수교육 수요 증가와 같은 교육수요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재정 수요는 오히려 커진다는 지적도 줄을 이었다. 인구감소 현상이 지방에서는 소규모 학교를 늘리고, 도심에서는 과밀학교를 키운다는 양극화도 학령인구 변화율을 단순 반영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내국세 연동 방식의 기존 산식을 유지하되, 교부금이 직전 회계연도 교부액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2/3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도록 했다. 교부금 규모의 과도한 출렁임을 막고 미래대응기금 본연의 취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아울러 직전 연도보다 5%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해, 최소한의 하방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불황기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다.

강경숙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은 지난 정부에서 세수결손으로 인한 교부금 불용 당시 큰 고통을 분담하며 어려움을 겪었었다”며, “호황의 결실 또한 지방교육재정에 적절히 분배해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