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3~5세인데 지원은 제각각… 박상근 서울시의원,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해소 촉구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무상교육·보육 지원금과 급식비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린이집 유아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기관 간 지원 불균형이 교육·보육 여건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더불어민주당(도봉2)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국과 유보통합추진단 등을 상대로 유보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격차를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디지털 인프라 사업의 현장 안착과 늘봄학교 안전 관리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함께 주문했다.

현재 무상교육·보육 지원금은 사립유치원에 월 11만원, 어린이집에 월 7만원이 지급돼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급식비 지원 격차도 크다. 유치원은 원아 1인당 3483~3894원을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지원금이 1034원에 그치고 있다.

박 의원은 어린이집의 유아 수 감소를 언급하며 지원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집 유아 수(만 3~5세)가 2022년 대비 31.8%나 급감했다”며, “교육청이 유보통합 이관준비협의회에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올려 시비·구비 매칭이나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당장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유보통합추진단장은 “인근 경기도교육청과 비교하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에는 국·시비로 1인당 약 3,600원 수준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늘봄·돌봄교실의 하교 안전 관리도 주요 점검 사항으로 거론됐다. 박 의원은 최근 지역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머무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교 시간대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률 관리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비 인상 상한인 2.6%를 초과한 사립유치원 16곳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행정지도를 주문했으며, K-에듀파인을 활용해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한 유치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액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감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어느 기관에 다니든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 정책이 현장에 부담이 아닌 힘이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