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7월 23일 (목) 11:31

교원·학부모단체 "교육교부금 개편 중단하라"…교육재정 축소 반발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교육은 비용 아닌 미래 투자"

이유주 기자 yj.lee@ibabynews.com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육공무직 및 시민사회단체가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교육·학부모·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단체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2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참석 단체들은 교육재정은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이라며, 공교육 기반을 약화시키는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기초학력 지원, 정서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에는 오히려 더 촘촘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미래 투자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명신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행재정혁신센터장은 교육철학과 미래 비전 없이 재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줄일 것인지 나눌 것인지가 아니라 어떤 교육을 만들 것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 운용의 구조개혁과 함께 국민이 참여하는 교육재정 공론화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는 수업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급식·돌봄·상담·특수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삶의 공간"이라며 "예산 삭감은 교육공무직과 학교 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결국 학생들의 급식과 안전, 교육복지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줄인다는 논리는 국가재정 운영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교육격차 해소와 돌봄, 방과후학교,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숙의를 통해 교육재정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대학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식은 학부모 부담을 그대로 둔 채 공교육만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희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는 과거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언급하며 "교육재정을 다른 분야 재원으로 전용하는 방식은 또 다른 교육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급식과 교육복지, 시설 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은 만큼 교육재정을 축소하기보다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 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권 교체나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학생 상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학교 안전시설 개선 등 교육 현장의 과제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며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초·중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참석 단체들은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아이들의 교실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며 공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연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