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0월 21일 (월) 11:16

입양기록물 전산화 작업 10년간 총체적 부실.. 백지스캐닝·DB업로드 안 하고도 대금 지급

김남희 의원 "입양인 뿌리찾기 사업 부실하게 진행된 원인 찾아 바로잡아야" 지적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전 중앙입양원)이 2013년부터 민간기관에 흩어져 있는 입양기록물을 대상으로 ‘입양 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부실하게 진행해왔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이 사업은 민간 영역의 입양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통합 관리해 영구 보존해 입양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의원은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감사 준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50% 백지로 스캐닝하였지만 대금을 지급했고, 과업 지침상 명시되어 있던 전산화 산출물 전량에 대해 기록물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외에도 편철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산출물 목표 대비 검수 수량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했다.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국가기록물 DB 구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넘버링 작업을 하도록 사업 수행계획서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록물에는 넘버링, 면 표시, 기록물 철 등의 기본적인 기록물 작업을 완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기록물을 전산화한 이후에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에 DB를 업로드 후에 검증이 끝나야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계약했지만, 샘플 기관을 추출해 결과물을 조사해 본 결과 11개 중 상당한 양이 업로드되지 않았으며 외장하드도 유실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나마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에 존재하는 기록도 동일인 명의로 두 명의 자료가 혼합되어 있거나 오류 입력이 발생하고, 이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2018년도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마이그레이션 사업(정보 병합 및 검증)을 완료했지만 아직도 점검된 샘플 11개 중 8개 꼴로 생년월일이 다른 아동이 한 명의 아동 정보에 업로드돼 있었다.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은 2013년 중앙입양원 시절부터 현 아동권리보장원까지 10년간 대부분 한 업체와 계약해 왔고, 감리 업체도 1회만 제외하고 모두 같은 곳에서 맡아왔다. 사업 오류를 점검하는 외부 감리 기능도 작동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보장원에서 내부 검수 과정을 밟았지만, 문제점이 전혀 걸러지지 않았었다.

김남희 의원은 “입양인들에게 뿌리 찾기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기록물 관리를 부실하게 작업한 원인을 밝혀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