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월 22일 (수) 16:38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 보험사기 근절 위한 MOU 체결

집중신고기간 운영, 상호교류 활성화,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협력 강화

왼쪽부터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 권명길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김준 생명보험협회 전무.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회장 김철주)·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와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는 22일 포스트타워 리셉션센터에서 일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각 협회는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과다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제 진료비와의 차액을 페이백 하거나,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입원 환자유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러한 요양병원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 홍보 캠페인 실시 ▲집중신고기간 운영 ▲상호교류 활성화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토대로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 되는 추세로 일부 요양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다 영수증 발행 후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입원 등 보험금 편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 33%, 손보 27% 증가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각자의 영역에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보활성화, 조사강화, 자정촉구 등 다각적인 노력 중이나, 업권 간 상호 교류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생명⋅손보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호교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올바른 의료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