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1월 9일 (금) 08:47

손해보험협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험사기 근절 위한 연구협력 MOU 체결

보험사기 중대한 사회문제로 떠올라.. 2024년 적발 금액은 1조 1502억원

손해보험협회는?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 및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는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 및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손해보험협회는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 및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운영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과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공동 개최 △연구목적의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과 정보 공유 △학술교류 및 제도개선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 혁신 방안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기 조사 현장과 연구기관 간 연계를 통해 최신 범죄 동향과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2024년 기준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 적발 인원은 10만8997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해 범죄가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실손보험 비급여 관련 보험사기는 과잉 의료이용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 병원·브로커·환자가 공모해 허위 통원치료 서류를 작성하거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한 사람들과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방식, 위조 진단서를 제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 조직폭력배와 보험설계사가 연계된 브로커 조직이 허위 수술기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면서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연계한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보험사기는 사회의 안전과 공정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 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세부 연구과제를 선정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정례화해 연구 성과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과 보험금 누수 방지,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