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2월 19일 (수) 16: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부,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 공표하라"

"유아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 외면... 해결 의지 없는 무책임한 행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교육부에게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조속히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걱세는 19일 논평을 통해 "사교육 중심가에서 ‘4세고시’의 확산과 초등의대반이 활황하는 등 조기 사교육의 폭증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결은 만무하고 파악된 실태의 공개조차 꺼리는 교육부의 안온한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공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며 유아 사교육 문제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9월 이형일 통계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집계를 마치고 발표 예정 시기에 임박해 교육부는 '본조사가 아닌 시험조사'라는 이유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서걱세는 "유아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외면하는 정부 차원의 은폐이자 해결 의지를 방기하는 무책임 행정"이라며 "시범조사를 위해 5.6억의 혈세를 썼다면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수립해나가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각한 유아 사교육 실태가 나왔다면 국민 앞에 그것을 솔직히 공개하고 해결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교육을 책임질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 기관의 태도일 것"이라며 "교육부가 부디 국민과 약속한 사교육 부담 해소 의지를 꺾지 않고 진정성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위한 2025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