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9월 18일 (목) 11:50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도입 5년, 학교 2곳 중 1곳은 인증 안 받아

12개 광역시·도 인증율 절반 밑돌아... 백승아 의원, "학교 안전, 최우선 교육적 가치... 조속히 받아야"

‘교육시설안전 인증제’가 2020년 도입된 지 5년이 다 돼가지만, 안전인증을 받은 학교는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시설 안전인증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1만 5630개교 중 7388개교(47.3%)만이 인증 취득을 완료했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 요인을 안전 전문가들이 검증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교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교육시설은 현행법상 올해 12월 3일까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증 기한을 3개월 가량 앞두고 절반 안 되는 학교들이 아직까지 인증을 받지 못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전국 특수학교 192개교 중 130개교(67.7%), 초등학교 6302개교 중 3791개교(60.2%), 중학교 3294개교 중 1816개교(55.1%), 고등학교 2369개교 중 1074개교(45.3%), 유치원 3473개교 중 577개교(16.6%)가 인증 취득을 완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교육시설안전 인증취득 비율은 제각각이었다. 세종(70.2%), 제주(68.6%), 충북(60.9%), 충남(55.6%), 경남(53.6%) 순으로 인증취득완료 비율이 높았고, 경북(33.9%), 대구(38.5%), 전북(42.3%), 전남(43.3%), 부산(43.9%) 순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전체 17개 광역시·도 중 12개 지역의 인증취득 비율은 절반을 밑돌았다.

교육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코로나로 인한 심사 지연 등으로 인증 취득이 저조하였으며, 특히 사립학교는 인증수수료 및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개선비 부담으로 미인증 학교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건물 증·개축, 공간 재구조화 사업, 학교 통·폐합 등을 끝낸 후 인증 계획을 재수립해야 해 인증 취득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건축물 노후화, 화재, 붕괴, 시설 결함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나 교육기관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학교 안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우선의 교육적 가치로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교육부는 모든 학교가 조속히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 강화, 행·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증전문기관 평가는 ▲지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위급상황을 대비해 교육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 기계설비 등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확인하는 시설 안전 분야(25개 항목),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시설 내부의 시설 구축 여부와 예방활동 등을 확인하는 실내환경 안전 분야(14개 항목), ▲등·하교나 외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로와 운동장 등 외부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확인하는 외부환경 안전분야(11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