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9월 29일 (월) 10:52

유치원 교육시설 안전인증률 16%로 최저 수준... "교육부 대책 시급"

유치원교사노조, 유치원 안전인증 관리·감독·지원 강화 촉구

유치원 교육시설 안전인증률 저조에 대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의 입장 웹자보.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유치원 교육시설의 안전인증률이 16%에 그치며 학교급 가운데 최저 수준을 기록하자, 교육부가 유치원 안전인증 관리·감독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29일 성명을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국가가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시설안전 인증제’가 시행 5년을 맞았지만, 특히 유치원의 인증률은 16.6%로 모든 학교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교육부는 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이 법정 기한 내 안전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행·재정적 지원을 즉각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18일 공개한 ‘교육시설 안전인증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67.7%), 초등학교(60.2%), 중학교(55.1%), 고등학교(45.3%)에 비해 유치원(16.6%)의 인증률은 압도적으로 낮아, 유아 안전이 가장 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61.4%)은 50%를 넘긴 유일한 지역인 반면, 인천(6.8%), 대전(9.2%), 광주(9.6%) 등은 10%에 미치지 못했고, 제주 지역은 0%로 나타났다.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이 인증률 20% 미만에 머물러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인증률은 전국적으로 극히 저조하다.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인증 대상 사립유치원 744개 중 단 2곳만 인증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유아 안전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과 유아 공교육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유치원은 실외놀이터, 급식·위생, 통학 등 중요한 안전요소가 많은 학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코로나'로 인한 지연, 사립기관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보장을 국가가 방기하는 것"이라며 "다수의 사립유치원이 시설 개선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인증 신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공립·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유치원이 법적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과 제재를 병행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인증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증 미달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재·지원 조치를 병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