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체납에 전셋집 공매 연 1000건... 보증금 80%는 빌라·다세대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셋집 보증금의 80%가 빌라와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연 1800건 안팎이던 주거용건물 공매 입찰은 2021년부터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 3000건에 육박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800여 건이 진행됐다.

팬데믹 이후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전세사기에 공매가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19 납세·공매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물건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진 영향이 맞물린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이들 공매 물건의 상당수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전세주택이라는 점이다. 전세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공매 물건은 2021년 들어 폭증해 올 상반기까지 약 5년간 6300여 건이 입찰됐는데 이 중 75% 이상은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 총액은 1조 4882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81%인 1조 2074억원이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의 보증금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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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캠코는 공매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지키는 방법’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나,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된 일부 세입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공매 절차나 권리보호 수단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영 의원은 “부실이 터지는 과정에서 약한 고리인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크게 훼손되는 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정부와 캠코는 공매시장 관리뿐 아니라 피해 세입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