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2월 23일 (화) 16:56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법제 연합포럼 공동주최… 공제제도 역할·과제 제시

연합포럼 공동주최…‘공제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주제로 기관 세션 운영

※좌측부터 나정자 서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최창희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 전임연구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는 19일(금)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5 제6회 사회복지법제 연합포럼」을 공동주최하고, '공제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기관 세션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 지향 복지행정과 지방자치’를 주제로, AI 기술 확산에 따른 복지행정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법·제도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제회는 공동주최로 참여해 기관 세션을 통해 공제제도의 역할과 제도적 방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 세션은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최창희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 전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최 전임연구원은 발제에서 “공제제도는 영리 목적의 보험과 달리 회원 상호부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라며 “현재 공제 관련 제도는 다수의 법과 여러 부처에 의해 분산 관리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공제가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것은 아니며, 사회복지인을 대상으로 한 공제는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성격의 제도”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제도 발전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나정자 서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해 공제제도의 공공성, 제도 신뢰성 확보 방안, 사회복지 현장과 제도의 연계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용하 이사장은 “각 공제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만큼 저마다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공제회 역시 사회복지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획일화도 중요하지만,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제회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 공제회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사회복지인을 위한 공제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아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