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1월 14일 (수) 13:40

15일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 표시·광고 제도개선 토론회 열린다

남인순 의원·소비자단체연합,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서 개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은 1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충남소비자와함께 및 해피맘이 공동 주관한다고 14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최근 온라인쇼핑몰 및 홈쇼핑을 통해 식품 제조·가공기준의 식품유형 중 캔디류, 당류, 과채가공품 및 식용유지류 등이 정제·캡슐로 제조할 경우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제조해야 함에도 식품유형을 이용하여 정제·캡슐 형태의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표시·광고 및 유통·판매가 되고 있다”면서, “특히 당류·과채 가공품 등의 일반식품 중 이러한 규제의 허점을 악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와 같은 원료명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 같이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들이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표기 문구 및 광고, 유통·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와 법적 처벌이 미흡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어 국회토론회를 통해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간의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해소하기 위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및 제형 등의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며, 이강성경 충남소비자와함께 대표가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인식과 오인 요인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장이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피해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윤경천 소비자중심기업협회 전문위원, 이종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하혜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장, 건강소비자연대 조동환 수석부대표, 임창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람의 혈청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주로 주사제 형태로 사용하는 혈액제제인 알부민과 달리 달걀 흰자나 우유에서 추출한 아미노산 알부민은 기타가공품으로 일반식품임에도 마시는 영양제로 둔갑되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질타하고, “NMN, 멜라토닌, 알파CD(α-Cyclo Dectrin), 스페르미딘(spermidine) 등등 다수의 기타가공품이 일반식품임에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되어 기능성을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면서 “일반식품을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하는 것은 제한하는 등 소비자 오인·혼동을 줄이고 소비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