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1월 22일 (목) 14:26

더불어민주당 산중위정책조정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당정협의 개최

민생안정·벤처투자·상생협력 등 핵심 현안 점검

더불어민주당 산중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이 의원)와 중소벤처기업부(한성숙 장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업무에 대해 공유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민생안정대책과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모태펀드의 운용 성과와 향후 방향,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는 상생 성장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26년 중기부 업무보고

먼저 당정은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비전으로 하는 중기부의 2026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공유하였다.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통해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 생태계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데이터 기반 수요자 중심의 정책 혁신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기본 방향을 논의하였다.

중소기업 성장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며,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AI 기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참석한 산자중기 위원들은 “기술탈취 대응 체계 구축, 기술탈취 범정부 대응단 출범, 피해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청년 장기근속 장려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지역거점 창업도시 조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당정은 금년도 정책과제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설 민생안정대책

명절 전후 기간 동안 정책자금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 확대 방안,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소비 회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산자중기 위원들은 “설명절 할인 행사 운영 개선방향과 정부차원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집중 논의하였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1월말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모태펀드 성과 및 향후 계획

당정은 모태펀드가 지난 한 해 동안 1.3조 원을 출자하여 총 3.3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34개 자펀드를 청산하여 수익배수 1.5배, 연평균 수익률(IRR) 7.5%를 기록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모태펀드의 투명성·효율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 현황과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범정부 차원의 운영 거버넌스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교환 모았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 재원의 다변화와 투자 대상 확대에 대한 중장기 검토 필요성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산자중기 위원들은 “퇴직연금 벤처투자 확대, 건전한 벤처투자 시장 조성을 위해 함께 모태펀드 재원의 다변화와 투자 대상 확대에 대한 중장기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성장펀드에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적극 참여해야한다는데 당정은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2026년 모태펀드 출자계획과 관련하여, 1.6조 원 출자를 통해 총 3.6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으고, AI·딥테크 등 전략 분야를 비롯해 지역 성장, 초기 창업기업 및 재도전 기업에 대한 투자를 균형 있게 지원하기로 하였다.

◇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해외 동반진출 및 성장자본 공급을 통한 직접적인 성과 공유·확산, 공동 R&D·협업, 성과공유제 및 납품대금연동제 확대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성과 환류 경로 강화,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 금융, 방산 등 신산업·신영역으로의 상생협력 생태계 확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생 성장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기술탈취 과징금 도입,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평가 근거 신설, 성과공유제 확대 등 관련 법안 통과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앞으로도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성과 창출에 힘을 모아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