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비트코인 ‘순삭’당한 검찰... 서영교 “증거 관리 실태 총체적 난국”
“윤 정부 들어 수사 실패와 증거 관리 부실, 책임 공백 반복”
광주지검이 압수해 보관 중이던 수백억 원대의 비트코인 분실 사건과 관련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증거 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며 검찰 수사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700억 원대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을 지난해 12월 압수물 확인 절차 과정에서 파악했다. 해당 비트코인은 피싱 사이트에 잘못 접속한 뒤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서 의원은 "더 황당한 것은, 돈이 사라진 걸 반 년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점"이라며 "압수물 관리가 얼마나 나태하게 돌아갔는지 안 봐도 비디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증거물 분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12월 ‘김건희 게이트’ 관련 건진법사 전성배 수사 과정에서도 5000만 원 상당의 관봉권 띠지와 비닐 등 핵심 증거물이 사라져 논란이 됐다.
서 의원은 "코인은 피싱 당해 날려 보내고, 현금 증거물은 관리 부실로 훼손하는 검찰의 증거 관리 실태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며 "나라 곳간으로 들어가야 할 국민의 자산을 관리 소홀로 날려버린 막대한 국고 손실, 증거 가치 훼손,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냐"고 규탄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은 수사권은 무소불위로 움켜쥐고, 책임은 내려놓은 조직이 됐다. 법 앞에서 가장 엄격해야 할 기관이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분실 경위부터 책임자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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