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800만인데… 복합위기 1인 가구 3명 중 2명, ‘정부 무지원’

"복합위기 1인 가구 11.7만 가구, 공적 주거지원 이용률 33%에 그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1인 가구 주거실태 및 취약성 분석을 통한 주거정책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는 2229만 4000가구로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804만 5000가구(36.1%)를 차지했다. ⓒ베이비뉴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현행 주거정책은 여전히 1인 가구에 특화된 정책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1인 가구 주거실태 및 취약성 분석을 통한 주거정책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는 2229만 4000가구로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804만 5000가구(36.1%)를 차지했다. 1인 가구 비중은 1980년 4.8%에 불과했으나, 2005년 20%를 넘어선 데 이어 2024년에는 36.1%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1인 가구의 주거 취약성을 ▲최저주거기준 ▲소득 기준 ▲주거비 부담률(Rent to Income Ratio, RIR) 세 가지 지표로 분석했다.

먼저 최저주거기준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정한 면적 기준을 적용했으며, 1인 가구의 최저 주거 면적인 14㎡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주거취약 가구로 분류했다. 소득 기준은 2023년 기준 주거급여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 47% 이하와 차상위계층 기준인 중위소득 50% 이하를 적용했으며, 이는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97만 6000원 이하(차상위계층 103만 9000원 이하)에 해당한다. 주거비 부담률(RIR)은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이 20%를 초과하면 ‘주의’, 30%를 초과하면 ‘위험’ 수준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주거면적이 14㎡ 미만인 가구는 약 40만 가구로, 전체의 5.4%를 차지했고 1인 가구의 28.7%는 중위소득 50% 이하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1인 가구 중 임차 가구는 463만 가구였는데, 이 가운데 214만 1000가구(46.2%)는 소득의 2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주의 계층’이었고, 116만 7000가구(25.2%)는 RIR 30%를 초과하는 ‘위험 계층’으로 분류됐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중위소득 50% 이하’, ‘RIR 30% 초과’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합위기 가구’는 11만 7000가구로, 전체 임차 1인 가구의 2.6%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주거 취약성의 양상은 달랐다. 청년층(10~20대)은 주거비 과부담(RIR 74.0%)과 최저주거기준 미달(45.1%)이라는 이중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었다. 중장년층(30~50대)은 이혼·별거 등 생애 전환기적 사건을 계기로 주거 불안정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노년층(60대 이상)은 절대적 소득 빈곤(69.6%)과 노후화된 주거 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양상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공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 구입·전세자금대출,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공공분양주택, 민간분양 특별공급, 수선유지급여 등 정부 주거지원 제도의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복합위기 1인 가구 가운데 실제로 공공지원을 이용한 비율은 33.0%(4만 1000가구)에 그쳤다. 나머지 7만 8000가구는 어떤 형태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 독립기(10~20대)에는 ▲청년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복합위기 가구를 포함하고 ▲월세 보조금 확대를 추진하며 ▲이 연령대는 주거 부문에 대한 공공지원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장년층(30~50대)에 대해서는 비혼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년 독거기(60대 이상)에는 ▲주거지원과 돌봄·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연계하고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향후 복합위기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 주거복지, 소득 지원을 통합하여 연계하는 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주거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1인 가구를 ‘가족 중심 사회의 예외’라기 보다는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 가구 형태’의 하나로 인식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는 단순한 주거 안정화 정책을 넘어, 저출생 및 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국가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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