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2월 11일 (수) 15:16

"100% 취업보장?"... 민간자격증 광고 절반, 근거 없어

환급 거부·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과정 피해도 집중

‘100% 취업보장’, ‘국내 최고’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표현을 내세운 민간자격증 과장 광고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민간자격 103개(49개사)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 8개월간(2022년~2025년 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586건에 달했다. 특히 2024년에는 1,546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95.4% 급증하는 등 증가세가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중 87.9%(4,032건)는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였다. 이 가운데 분야가 확인되는 자격(2,877건)을 분석한 결과, ‘미용’ 자격증 관련 상담이 36.9%(1,06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바리스타 자격증 등 ‘식음료’ 분야가 20.3%(584건), 필라테스·요가 자격증 등 ‘예체능’ 분야가 13.5%(387건) 순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103개 민간자격 중 48.5%(50개)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공인기관’ 등 국가자격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와 ‘국내 최고’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각각 84.0%(42개)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100% 취업보장’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를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민간자격을 광고할 경우 자격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자격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83.5%(86개)로 가장 많았다. 응시료·자격발급료 등 세부 내역별 비용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비율도 74.8%(77개)에 달했다. 또한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28.2%(29개)로 나타났다.

아울러 「민간자격 표준약관」과 비교한 결과, 조사 대상의 63.1%(65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개선하고, 자격정보·총 비용·환불 기준 등 주요 거래 조건을 명확히 고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과장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 ▲자격의 법적 성격(공인 여부)과 취소·환불 기준, 총 비용 등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