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4월 14일 (화) 15:42

[6.3 지방선거]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교사 권리부터 돌봄까지”... 경기교육 전면 개편 공약

교권·완성형 돌봄·유보통합·다문화 교육까지... 아동 성장 환경 개선 약속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다. 보육, 교육, 돌봄, 안전 등 양육자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은 바로 지방정부에서 시작된다. 베이비뉴스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아이와 가족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 후보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아갈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와 정책을 모아 연재한다. 이 기획이 양육자와 시민들에게 아이의 미래를 기준으로 후보를 살펴보는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유은혜 예비후보가 교사 권리 회복부터 돌봄, 유보통합, 다문화 교육까지 교육 전반의 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공약을 잇달아 제시하고 있다. 교실 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의 성장과 학습 여건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에 관심이 쏠린다.

◇ 교사 권리 회복, 교육 정상화 출발점

먼저 유 예비후보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아이들이 품격 있게 성장할 수 있다”며 “교사가 즐겁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숨 쉬는 학교’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중심에는 교사 권리 보장이 자리하고 있다. 교사의 권리 회복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는 곧 아동의 학습과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유 예비후보는 “경기교육의 출발점은 선생님의 권리 회복”이라며 ▲안전할 권리 ▲가르칠 권리 ▲참여할 권리 등 ‘교사 3대 권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안전할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민원 119’ 및 특이민원 전담 대응체계 구축 ▲교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수업대체강사 인력풀 마련과 보결수당 인상 등을 약속했다. 특히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르칠 권리’와 관련해서는 ▲표준 업무지침 마련을 통한 교육활동과 행정업무의 분리 ▲교육청 조직의 ‘학교 지원 중심’ 구조 전환 ▲AI 기반 행정 효율화 ▲학교평가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학력전담교사 확대, 초등 저학년 집중지원, 특수·이주배경 학생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교실 내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할 권리’ 확대를 위해 ▲교사 연구년제 확대 및 자율연구비 지원 ▲승진제도 개선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타운홀 미팅 정례화 ▲‘학교교육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촉구와 교육청 차원의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도 포함됐다.

◇ 돌봄 격차 해소, ‘완성형 돌봄 모델’ 구축

유 예비후보는 아동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돌봄 공동체 구축’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출범식과 창립총회에 참석해 교육부 장관 재임 시절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TF’와 ‘온종일 돌봄 현장 지원단’을 운영한 경험을 소개했다.

유 예비후보는 “장관 시절 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고자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킨 ‘완성형 돌봄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교육청과 지방정부, 학교와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유보통합, 장애영유아 사각지대 해소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 강화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경기지회 회원들과 만나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경기지회는 도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현재 603명의 장애아동이 재원 중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내 장애영유아 전담 행정 부서 신설 ▲유보통합 정책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포함 원칙 명시 ▲장애아반 운영 지원 확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교육경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제기됐다.

유 예비후보는 “영유아 단계부터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포용 교육의 핵심”이라며 “교육에서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도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담 행정 부서 신설과 관련해서는 전담 조직 또는 담당 인력을 통해 상시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행정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다문화 교육, 차별 없는 교육환경 구축

유 예비후보는 포용적 다문화 교육 체계 구축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문화 가정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다문화 청년·학부모 지지 선언 행사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차별 없는 교육이 곧 미래 사회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인식과 제도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 경제적 격차로 인한 학습 불평등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언어 장벽으로 인한 정보 접근성 부족, 중도입국 학생의 학교 적응 어려움, 학교 내 차별, 사교육 부담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참석자들은 차별 없는 학교 문화 조성, 이중언어 교육 제도화, 교육비 지원 확대, 보편적 이해 교육으로의 전환, 다국어 지원 시스템 구축, 학습·발달 지연 아동 지원 체계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예비후보는 AI 기반 다국어 정보 제공 시스템과 오프라인 학부모 지원 기능을 통합한 ‘경기 학부모원’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도입국 학생 대상 한국어 집중 교육 ▲교사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