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4월 21일 (화) 14:25

“공공형 어린이집 국고지원 복원하라... 국가 책임 보육 약속 지켜야"

김상욱 의원·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국비 지원 종료 앞두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주 기자 [email protected]

김상욱 더불어민주당(울산 남구갑) 의원과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는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 책임 재정 지원을 즉각 복원하고 국고 보조를 확대하라."

김상욱 더불어민주당(울산 남구갑) 국회의원과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1년 도입 당시 보건복지부가 지정·재지정 및 취소 권한을 갖고 예산을 지원했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해당 권한이 각 지자체장으로 이양됐다.

정부는 제도 전환에 대비해 5년간 국비를 지원해왔지만, 지원 종료를 앞두면서 현장의 우려와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김상욱 의원은 "보육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무"라며 "효율보다 안전, 그리고 인프라가 먼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형 어린이집은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우수 기관에 국가가 지원하고 국공립에 준하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검증된 제도인데 2022년 지방 이양 이후 이 제도의 미래가 지자체 재정 상황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가 됐다"며 "2027년 전면 전환이 현실화되면 태어난 지역에 따라 보육의 질이 갈리는 격차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정부가 부패할 경우 권력자와 결탁한 일부 업자로 인해 예산 집행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아이들의 보육이 지자체 예산 사정이나 단체장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정숙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공공형어린이집은 막대한 신축 비용 없이도 국공립 수준의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부모 만족도와 보육의 질 측면에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국가 책임 보육의 실효적 모델"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책임을 내려놓고 있다. 지방 이양이라는 이름 아래 공보육이 각자도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회장은 "재정이 넉넉한 지역의 아이는 질 높은 보육을 받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아이는 서비스 축소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태어난 지역에 따라 보육의 질이 결정되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책임은 분산됐지만 책임지는 주체는 사라졌다. 보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아이를 키우는 일은 지방의 숙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 책임 재정 지원을 즉각 복원하고 국고 보조를 확대하라.확대하라 확대하라 확대하라. 하나 지역별 보육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운영 기준과 재정 보장 체계를 법제화하십시오. 유보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국가 공보육의 핵심 축으로 명시하고 지속 가능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십시오"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