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4월 22일 (수) 09:43

[복지뉴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의 역할 모색 토론회’ 개최 外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직원참여형 ‘자활누리 2.0’ 출범... 김용만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 법안 대표 발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복지뉴스’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과 제도 관련 주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돌봄·보육 지원 정책과 아동·가족 복지 제도,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양육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의 역할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지난 20일 개최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사회복지계와 지자체, 의료계, 학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통합돌봄 정책 방향과 현장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는 신창환 교수가 맡아 돌봄통합지원법의 의미와 과제를 짚었다. 신 교수는 “해당 법은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군구 중심 전달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도 초기 단계인 만큼 다양한 현장 고민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은 정종화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서는 통합돌봄의 운영 방식과 사회복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남일성 교수는 의료 중심·관 주도의 운영 구조에서 사회복지가 보조적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돌봄 거버넌스에서 공동 주체로서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이배 전문위원은 통합돌봄이 지역 중심 복지체계로 전환되는 계기임을 인정하면서도, 지자체의 인력·재정 부족과 중앙집권적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권한과 재정 이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장 의견도 이어졌다.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 소영미 사무국장은 전담 인력 부족과 의료 인프라 미흡 문제를 언급하며 지역 격차 해소와 예방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김연은 회장은 재정 확충과 인프라 고도화, 사회복지사 중심 전달체계 구축, 민간 자원 연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이인성 부회장은 통합돌봄이 재가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노인생활시설을 포함한 병원-재가-시설 간 연속적 돌봄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구재관 사무관이 “통합돌봄은 개별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체계”라며 지자체 중심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통합돌봄이 단순 서비스 연계를 넘어 지역사회 돌봄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재정 확충, 인력 확보, 지역 중심 운영체계 강화, 사회복지의 주도적 역할 정립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김현훈 회장은 “통합돌봄 정착을 위해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지역사회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제공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촘촘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직원참여형 ‘자활누리 2.0’ 출범… 맞춤형 홍보·내부 협업 강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김경환 원장(앞줄 가운데)과 직원 참여형 홍보기획단 ‘자활누리 2.0’ 단원들이 17일 발대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지난 17일 본원 중회의실에서 직원 참여형 홍보기획단 ‘자활누리 2.0’ 발대식을 열고, 자활사업의 가치와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맞춤형 소통 강화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출범은 최근 홍보 환경이 온·오프라인 연계, 맞춤형 타깃 홍보, 참여형 콘텐츠,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관심사와 정보 수요가 다양해지는 만큼, 정책과 사업 성과를 일률적인 방식이 아닌 특성별·대상별로 전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개발원은 이에 따라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내부 홍보 협력 체계를 운영해 기관 홍보의 현장성과 전달력을 높일 계획이다. 실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면 자활사업의 주요 정책과 현장 성과를 보다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자활누리 2.0’은 사업별 홍보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직원 참여와 협업을 통해 홍보사업의 내실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내부 구성원의 홍보 역량을 높여 기관 전반의 소통 기반을 넓히는 데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홍보기획단은 앞으로 자활사업 성과를 알리는 홍보 활동과 함께 직원 참여형 영상·기사 제작, 내·외부 소통 콘텐츠 운영, 국민 참여형 캠페인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서 간 협업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소통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은 “홍보는 특정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기관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의 과정”이라며 “자활누리 2.0을 통해 한국형 자활사업의 성과와 가치를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더욱 쉽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이번 홍보기획단 출범으로 참여형 구조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기관 정책의 현장성과 공감도를 함께 끌어올리는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 김용만 의원 "종사자 안전이 곧 복지 서비스의 질"…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 법안 대표 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시을) 국회의원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21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 종사자 보호의무 이행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역 계획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들이 자·타해 위험 대상자 대응, 위기 개입, 응급입원 절차 등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보호 규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은 김 의원실 소속 정민주 입법보조원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사회복지학 전공자인 정 보조원은 현장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고충을 접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인식했고, 사회복지사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인력임에도 처우와 안전 보장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복지를 수호하는 종사자들이 정작 자신의 안전을 사각지대에 맡겨야 하는 현실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준비된 법안인 만큼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기표, 김승원, 김우영, 김태선, 박상혁,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한민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은평구, 2026년 복지서비스 모음집 제작·배부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4일 기초생활보장 수급 관련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2026년 복지서비스 모음집’을 제작해 관내 저소득 구민과 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했다.

이번 모음집은 저소득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복지서비스 신청을 활성화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수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의무 사항 등을 수록해 제도의 이해를 돕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민원 응대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구성 내용은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정보들로 알차게 채워졌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및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지원내용, 주민세·전기·가스요금 등 감면 제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국가 및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및 생활 밀착형 정보 등이 수록돼 있다.

구는 총 2천 부의 책자를 복지 관련 부서와 16개 동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 배부해 현장에서 신규 수급자 상담 보조 자료와 사각지대 발굴용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이번 모음집이 복지서비스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구민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에 스며드는 촘촘한 복지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I시대 EAP의 진화, ‘복지’에서 ‘경영 인프라’로

4월은 '스트레스 인식의 달'이다.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감정 관리 영역으로 여겨지던 스트레스가 이제는 기업 생산성과 조직 리스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되면서, 기업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넛지헬스케어㈜의 EAP(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전문 자회사 ㈜다인이 주최한 '아시아·태평양 정신건강·근로자 지원 국제 컨퍼런스(APEAR)'에서는 AI 시대 EAP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한 글로벌 임상·산업 현장 및 협회 리더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 EAP의 구조적 변화와 미래 방향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정리했다.

글로벌 EAP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가장 큰 변화는 기업의 인식 전환이다. EAP는 더 이상 선택적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결근 감소·이직률 관리·업무 집중도 향상 등 실질적인 경영 성과와 연결되는 전략적 투자로 자리 잡고 있다.

EAPA(글로벌EAP협회)의 대표 줄리 스워츠는 "EAP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기업 생산성과 직결된 전략적 투자로 자리 잡고 있다"며 "동시에 일부 기업에서는 AI 도입을 이유로 EAP를 단순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어, 인간 중심 서비스의 가치를 재정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접근성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APEAR 이사회 의장 카오루 이치카와는 "기술 발전으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24시간 접근 가능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EAP의 활용성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에는 EAP가 첫 상담 창구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많은 이용자들이 AI 상담을 먼저 경험한 뒤 EAP를 찾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EAP가 보다 심화된 개입을 담당하는 2차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파르다. 파키스탄 및 MENA 지역 최초 EAP 제공자 중 하나인 사야 헬스(Saaya Health)의 설립자이자 COO인 알리제 발지는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고용주들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현재는 전쟁과 기후 위기 등 불안정한 환경으로 인해 EAP 도입을 망설이던 기업들도 직원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AP 산업 전반에서 AI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마인드파이(MindFi)의 CEO 레온 C.K 렁은 "AI가 본격적으로 채택되고 있다기보다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향으로 사고방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마인드파이(MindFi)는 60개국에서 사용량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며, AI를 활용해 정보 통합과 자동화, 위험도 분류 등 서비스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있다.

카오루 이치카와 의장은 "AI는 상담 전후 단계에서 내담자가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인간 상담사가 고위험군 개입과 임상적 상호작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CCS(Corporate Counselling Services)의 임상 총괄 알렉산드루 마네스쿠 역시 "AI는 상담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고 효과적인 상담 세션을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는 AI의 역할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알리제 발지 COO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수십만 명 규모의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AI 도구를 사용자의 모국어로 전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필리핀, 중국, 방글라데시 등 11개국 출신 노동자들에게 다국어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I 도입에 대한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줄리 스워츠 대표는 "AI는 사용자가 듣고 싶은 방향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있어, 중독·우울·자살 위험과 같은 고위험 상황에서는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화적 한계도 과제로 지적됐다. 알리제 발지 COO 역시 "AI가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문화적 뉘앙스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신건강 증상의 표현 방식 자체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AI에 학습시키는 것은 향후 과제"라고 밝혔다.

알렉산드루 마네스쿠 임상총괄은 "임상 거버넌스와 안전 프레임워크 없이 AI를 도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며 "AI와 인간 개입의 경계를 정하는 임상 프레임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은 국내에서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다인 연구팀 이태형 팀장은 "이번 APEAR에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EAP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AI 챗봇을 활용한 상담 접수와 초기 응대 지원부터 상담 종결 이후의 연속적 케어까지, 다양한 세션이 모두 AI와 EAP의 접점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인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넛지EAP 서비스를 통해 상담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데이터 기반 맞춤형 심리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속 지원을 구현하고 있다. 나아가 비대면 상담처럼 내담자의 상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전문 상담사가 주요 호소 문제를 더 빠르게 이해하고 개입 방향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사 지원형 AI 모델도 고도화하고 있다.

이 팀장은 "다인이 지향하는 AI 기반 EAP는 일상에서는 데이터 기반 자기 돌봄을 지원하고, 상담 장면에서는 사람 중심의 전문적 개입을 더욱 정교하게 뒷받침하는 EAP"라며 "다인은 글로벌 흐름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EAP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보장 AI 인재 양성 전국 확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명지대와 산학 협력 체결

윤상경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객지원본부장(오른쪽 세번째)과 이미숙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김현준 원장)은 21일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이미숙 학장) 사회복지학과와 사회보장 정보화 기반 AI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산학 협력을 넘어, 디지털 전환(AX)환경에서 복지 행정의 혁신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 현장을 연계한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주요 활동 및 홍보 협력 ▲사회복지학과 학생 대상 현장실습 연계 및 취업정보 제공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강의?특강 교류 등 교육과 실무를 연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올해 강원도립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와 협약에 이어 명지대학교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며, 사회보장 정보화 인재 양성 네트워크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고 있다.

김현준 원장은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이 학문과 현장 실무를 동시에 경험하며,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회보장 정보화 AI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와 AI 기반의 복지 혁신을 이끌 인재 양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