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4월 23일 (목) 11:33

“AI 시대 교육 대전환 필요”... 시민단체 ‘25개 교육개혁 과제’ 제안

학벌 중심 채용 탈피·사교육비 절감·교육격차 해소 등 종합 로드맵 발표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등 3개 단체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교육혁신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6대 영역 25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로 일자리와 채용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학력과 출신학교 중심 채용에서 벗어나고 있는 흐름을 언급하며, 한국 역시 학벌 중심 문화를 넘어서는 교육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과 이를 평가하는 입시·수업 방식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6개월간 논의를 거쳐 ▲AI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교육 혁신 ▲급변하는 채용 환경에 맞춘 교육체제 개편 ▲경쟁교육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등을 5대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산업 및 채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는 학벌 중심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역량 중심 채용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출신학교 차별 채용 방지법’ 제정과 함께, 고졸자 취업 안전망을 강화하는 ‘10년 보장제’ 도입, 과도한 스펙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범정부 캠페인 추진 등을 포함했다.

또한 서열화된 대학 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공립대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충족한 학생에게 입학을 보장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립대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학교 교육 혁신과 관련해서는 수업 방식과 평가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업 알아차림’ 등 수업 혁신 모델을 확산하고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체제 도입, 고교학점제 보완 등을 통해 역량 중심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 재설계와 진로교육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격차 해소와 경쟁교육 완화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단체들은 초중고 학생의 상당수가 성적 부담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서 위기 학생을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과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 개선, 학교 소멸 대응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수 개발과 정책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공급 확대보다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교육 내 선행학습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 선행 상품을 규제하는 한편, 영유아 사교육비 관리, 학원 진도 공시제 도입, 학원 일요 휴무제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사교육비 증가가 출산율 감소와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 대응 강화와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교사·학부모·학생 간 소통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정기적인 대화 구조를 제도화하고, 관계 회복 중심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과 실천 캠페인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AI로 산업이 재편되며 전통적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교육적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창의성, 문제해결력, 협업 능력, 자율성 등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 한국 교육은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본질적 전환 없이는 산업 변화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종합적인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