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촉법소년 연령 논의 간담회 개최…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필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 논의와 관련해 국제 기준에 기반한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관련 사회적 대화 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성평등가족부 원미경 장관과 노정희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소피 킬라제(Sophie Kiladze) 위원장이 함께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CRC 위원장 간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조기 형사처벌에 따른 낙인 및 재범 위험 ▲국제 기준 점검 ▲위기아동 보호체계 ▲아동친화적 회복적 사법 절차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소피 킬라제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지지하며 아동권리 증진과 공공안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만 14세로 제시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며 “소년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정·사회·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에 대해 아동친화적 소년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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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은 “단순한 연령 하향 여부를 넘어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아동권리 관점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노정희 공동위원장도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서도 아동권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회안전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우려를 표하는 아동·청소년 및 여성 인권단체,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문과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그리고 법학자 205명의 서명도 함께 전달됐다.

조미진 사무총장은 “아동은 변화와 회복의 가능성이 가장 큰 존재”라며 “아동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회복과 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권리 증진 역할이 명시된 유일한 기관으로,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보건·교육·보호·긴급구호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