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4월 24일 (금) 11:08

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권리 중심 정책 전환 본격화... 국가·지자체 책무 명확화 및 자립생활 기반 마련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장애인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은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것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기본법은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출발한다. 당시 유엔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지정하면서 정책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후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며 장애등급제 도입과 저소득 장애인 지원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인정 범위 확대와 학대 방지 규정 도입 등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해왔지만, 37년간 67차례 개정되면서 권리 규정과 개별 서비스 내용이 혼재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여기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이 잇따라 제정되면서 정책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새로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권리 보장 체계를 재정립하고, 향후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했다. 이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 기본적 권리로서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과 정책결정 참여권을 가지며, 생활안정·직업선택·안전·건강·재활·자립생활·교육·이동 및 접근·정보 접근·문화·체육·여가·사법 접근 등 다양한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자율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시설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도 소규모화·전문화된 환경을 조성해 선택권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년 단위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개편하는 등 정책 추진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애주기의 리스크”라며, “이번 제정안 통과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고 밝혔다. 또한, “「권리보장법」 제정 후속 조치로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도 준비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실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