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5월 18일 (월) 10:44

경찰-성평등가족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공동대응체계 구축

전국 경찰서·상담기관 연계해 맞춤형 보호 지원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는 18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각 기관의 역할과 전문성을 연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경찰청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는 18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각 기관의 역할과 전문성을 연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동대응체계는 최근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고 피해 양상도 복잡·다양해지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피해자들이 트라우마와 심리적 무력감, 고립감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는 경찰 개입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어 경찰 단독 대응만으로는 피해자 상황에 맞춘 다각적 보호·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의 가정폭력 상담소 및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상담기관 189개소가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관계성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보호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공동 대응해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동대응체계에서는 임시조치·잠정조치 결정 사건 등 고위험 피해자(A등급)의 경우 경찰이 피해자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 중심의 집중 모니터링을 맡는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피해자(B등급)는 상담기관이 모니터링하며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잠재적 위험성을 살피고 심리 안정과 치료 지원에 집중하게 된다.

또 상담기관이 피해자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위험성을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은 재발 위험성과 피해 내용을 신속히 조사해 보호조치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성평등가족부 및 지역 상담 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가 구축된 만큼,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촘촘한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동대응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기관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라며,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경찰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