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5월 19일 (화) 09:37

주주 관점서 본 삼성 파업…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요구 재검토 필요”

주주행동연구원, 삼성 파업 이슈 긴급 좌담회 개최... “24시간 연속 공정 특성상 생산 중단은 국가적 손실”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사태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두 회사 생산라인이 노조 파업으로 중단될 경우 국가 전략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주주행동연구원(원장 강원 세종대 교수)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7층 한국방송광고공사 대회의실에서 ‘주주 관점에서 본 최근의 파업 이슈: 삼성그룹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긴급 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최근 사태를 진단했다.

이번 좌담회는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명문화’를 요구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파업 이슈를 기업가치와 주주 권익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에는 강원 세종대 교수를 비롯해 강승훈 인하대 바이오제약공학과 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정무권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 반도체-바이오 생산라인 중단, 국가 경제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 특성상 생산라인 중단이 단순한 노사 갈등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승훈 인하대 교수는 바이오 산업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바이오 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하는 공정이 핵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며 “제조공정이 중단되면 저품질 바이오의약품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안정적 공급이 핵심 경쟁력”이라며 “잦은 노사 분규는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위탁생산(CDMO)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며 “생산라인 유지 인력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는 철도·항공·병원·전기 등 공공 안전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업종에 적용된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파업 중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 회장은 “반도체 생산라인은 한 번 멈추면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노동권 보장과 국가 경제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영업이익 상당 부분, 성과급으로 이전하면 기업가치 훼손 우려"

성과급 체계와 관련한 비판도 이어졌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하라는 요구는 근로자를 주주와 유사한 ‘잔여청구권자’로 인정해달라는 논리와 유사하다”며 “상법상 이익 처분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으로, 기존 회사법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무권 국민대 교수도 “영업이익은 잔여위험을 부담하는 주주가치 창출의 핵심 기반”이라며 “영업이익 상당 부분을 구조적으로 성과급으로 이전할 경우 장기적인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으로 현금흐름(FCF) 기반 보상체계나 주식기반보상(RSU)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24시간 연속 공정이 필수적인 장치산업”이라며 “라인이 멈추면 재가동 과정에서 불량률 증가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반복적인 노사 갈등은 국내 투자 지연과 해외 설비 이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노조가 생산성과 기술 향상의 파트너 역할을 하는 ‘생산적 갈등 해소’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 세종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노조 요구는 단순 임금 인상을 넘어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주행동연구원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호를 목표로 활동하는 연구기관으로, 국내 경제 현안과 관련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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