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5월 26일 (화) 15:27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체계 전국 확대... “응급 이송·전문인력 지원 강화”

중증 모자의료센터 전국 6곳으로 확대... 의료사고 국가 책임도 강화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응급 이송 체계와 전문인력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베이비뉴스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응급 이송 체계와 전문인력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의료사고에 따른 부담도 국가가 나눠 맡아 분만·신생아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와 조산아 등 고위험 분만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문 의료인력 부족으로 고위험·응급 임산부가 적시에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전국적인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현재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에서 운영 중인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협력체계가 없는 충청권·전북권·제주권까지 확대해 연내 전국 단위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권역 내 상급기관과 분만병원 간 협력을 강화해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지역 내에서 수용하고,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전원 체계도 강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3배 확대해 동시에 여러 건의 전원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6월에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병원 선정 시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응급 이송 체계도 보강된다. 고위험·응급 분만 임산부는 병원 간 전원 시 119구급차가 우선 안전하게 이송하고, 장거리 이송이 필요한 경우 닥터헬기와 소방헬기, 군 헬기 등 정부가 보유한 항공 자원을 공동 활용해 신속히 옮길 수 있도록 한다.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지역 분만병원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 당직을 일부 맡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해 야간과 휴일 진료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해왔지만, 각 센터의 역할이 불명확하고 인력 기준 미충족에도 별도 제재가 없어 지역별로 진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단계별 센터의 역할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실제 진료 역량과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해 체계를 재편할 예정이다.

특히 다학제 치료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현재 서울에만 2곳이 있어 전국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도 각각 1곳씩 추가 지정해 단계적으로 전국 6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권역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도 늘린다. 여건이 어려운 지역 센터를 중심으로 성과 기반 사후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은퇴 의사(시니어 의사)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국립대병원 산부인과 전임교원 증원도 함께 추진한다.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병원을 찾지 못해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광주·전라 지역에서 시범 운영해 효과를 검증한 ‘이송체계 혁신 모델’도 올해 3분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진이 안심하고 임산부와 신생아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배상 책임 경감과 국가 보상 확대, 형사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의료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막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의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묶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낮추어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전국의 임산부, 신생아와 응급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송되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