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뉴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 평가단 출범… "새 지방정부 아동정책 공백 없이 지원" 外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살펴보기,?'아동·청소년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행사 진행... 용산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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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 평가단 출범… "새 지방정부 아동정책 공백 없이 지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은 오는 7월 새로운 지방정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을 전문적으로 점검·지원하기 위해 지난 22일과 24일 양일간 '2026년 아동정책 평가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단 출범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지방정부 임기 초기에 지역별 아동정책이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 평가단은 기관 최초로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해 인력풀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했다. 아동학, 법학, 행정학 등 학계 전문가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실무 전문가 등 총 32명의 평가위원이 선발됐다.
평가위원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심층 분석하는 한편, 기존 위원과 신규 위원의 조화를 통해 정책 평가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함께 확보하게 됐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5월 말 취임한 김유임 원장의 "좋은 정책이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경영 철학에 맞춰 평가단의 역할을 지자체 맞춤형 현장 지원 체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사후 평가를 넘어 지자체가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부터 서면 컨설팅을 통해 기본 가이드를 제공하는 지원이 이미 시작됐다.
또 앞으로는 평가단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현장 컨설팅' 체계를 운영한다. 아동정책 개선이 필요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의 성과 창출과 예산 반영, 관련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김유임 원장이 직접 참석해 평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아동 친화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유임 원장은 "아동정책시행계획과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가장 강력한 두 축"이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국 지자체의 아동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중심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매년 전국 지자체의 아동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동정책시행계획 실적평가와 아동정책영향평가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살펴보기, '아동·청소년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행사 진행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아동·청소년 권리 관점의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오는 7월 3일 국회에서 열린다.
서미화 국회의원과 김예지 국회의원, 고아권익연대, 공익법단체 두루,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아동권리연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장애포럼, 홈리스행동은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살펴보기 - 아동·청소년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주최 측에 따르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시행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 전환 로드맵'도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주거 안전망, 미성년후견 제도,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 로드맵을 아동·청소년 권리 관점에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 측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정책은 여전히 보호 중심의 틀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가 내세운 가정형 보호 강화 역시 실제로는 시설 재구조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성년후견 제도가 아동의 법률행위 능력 보장보다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나 양육자 권한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보호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 지원 체계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보호아동 및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공백 ▲아동 권리 관점에서 본 미성년후견 제도의 본질과 개선 방향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 로드맵 재설계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특히 시설 퇴소 경험 당사자를 비롯해 국회, 정부, 시민사회단체, 학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아동이 중심이 되는 미성년후견 제도', '살던 곳에서 자라날 권리'를 중심으로 향후 아동·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정부의 기본계획이 아동·청소년 권리에서 출발하는 로드맵으로 다시 그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7월 3일 오전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다.
◇ 용산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획득… 아동정책 성과 입증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은 아동 참여 확대와 아동 보호 강화,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아동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인증 기간은 2026년 6월 25일부터 2030년 6월 24일까지 4년간이다.
용산구는 지난 2021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아동권리 교육을 확대하고 아동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아동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아동영향평가를 내실화하는 한편, 내부 정책추진단을 강화해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직접 발굴한 정책 제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실행 가능성을 검토·공유하는 과정을 마련해 아동 참여권 보장에 힘써왔다.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통학로 개선, 찾아가는 안전교육,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섰다. 또한 급식관리 지원과 마음건강 증진사업,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등을 운영하며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구는 서울형 키즈카페 한강로동점, 후암동점, 청파동점 등 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용산공원 반환부지 내 스포츠필드를 조성해 축구·야구·테니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자율문화공간 '한남플레이'도 무료로 운영해 청소년들의 여가 및 문화활동 기회를 넓히고 있다.
용산구는 이번 상위단계 인증을 준비하면서 구민 의견을 반영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6~2029년)'도 수립했다. 아동과 보호자로부터 수렴한 635건의 의견을 분석해 34개 중점사업을 확정했으며, △놀이가 즐거운 놀이도시 △안전이 우선인 안전도시 △건강한 발달 기회도시 △참여와 존중의 소통도시를 4대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구는 앞으로 새롭게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영유아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 아동의 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아동친화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상위단계 인증은 아동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참여 주체로 존중하며 권리 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북구 돈암2동, 어린이들과 '플로깅&자원순환데이' 운영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돈암2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24일 지역 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 '플로깅&자원순환데이'를 개최하고 어린이들이 탄소중립을 직접 실천하는 환경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아띠어린이집, 느티나무어린이집, 베베스쿨어린이집, 꿈터어린이집, 피카소어린이집 원아들이 참여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 탄소중립실천단'이 되어 지역 곳곳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과 환경보호 피켓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가정에서 모아온 페트병, 폐건전지, 우유팩 등 재활용품을 화장지로 교환하며 자원순환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분리배출 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성북구가 추진하는 '자원순환데이' 사업과 연계해 진행됐다. 자원순환데이는 주민들이 페트병, 폐건전지, 우유팩 등 재활용품을 주민센터에 가져오면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사업으로, 생활 속 자원 재활용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돈암2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로 구성된 탄소중립실천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미래세대의 환경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서경동 돈암2동 주민자치회장은 "어린이들이 플로깅과 자원순환을 직접 체험하며 환경보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윤희 돈암2동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성북구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청소년 작가 그림책 전시회 개최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가 지난 20일 청소년 작가와 함께하는 그림책 전시회 '권리 쏙쏙 그림책 세상'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위행복누림도서관 네트워크축제 '모두의 마당'과 연계해 장위행복누림도서관 2층에서 진행됐으며, 그림책 전시와 책갈피 만들기 체험활동에 아동·청소년과 지역주민 130여 명이 참여했다.
'모두의 마당'은 장위동에서 활동하는 기관·단체 네트워크인 '살롱드 장위' 참여 기관들이 함께 마련한 행사로, 어린이·청소년 특별공연과 먹거리 나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다.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가 선보인 '권리 쏙쏙 그림책 세상'은 아동권리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그림책과 스토리보드, 원화 등을 전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시에는 청소년 작가들이 직접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소개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그림책을 감상한 뒤 감상평을 남기고, 아동권리를 주제로 한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체험에도 참여하며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행사 종료 후에는 청소년 작가들이 제작한 아동권리 그림책 24권을 장위행복누림도서관에 기증했다. 기증된 도서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됐다.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관계자는 "청소년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아동권리를 그림책으로 제작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과정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권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아동권리를 주제로 그림책을 만들고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의미가 크다"며 "이번 전시가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다양한 콘텐츠로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는 댄스연습실, VR 스포츠 체험공간, 청소년카페, 프로그램실, 학습공간, 청소년 파티룸 등을 갖춘 성북구 청소년 전용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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