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막히자 '임신부 입국 제한' 카드 만지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단을 받자, 임신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전날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과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출생시민권 제한을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비록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이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오고, 그 아기는 평생 시민권을 갖게 될 가능성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악시오스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임신, 여행, 시민권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올 것"이라며, 논의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권리 문제에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문제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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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유지 결정을 내린 직후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헌법 개정 없이도 위헌 판정을 받은 기존 행정명령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안을 의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미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허위로 밝힌 채 미국에서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 사례를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아 기소하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국인 임신부의 미국 입국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둘러싸고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미 전국여성법률센터(NWLC)의 케이티 오코너 연방 낙태정책 선임국장은 악시오스에 "누가 임신했는지, 임신 상태가 어떤지에 관한 정보가 연방정부는 물론 주 정부까지 공유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단순히 임신 여부를 묻는 수준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현 행정부가 어디까지 나아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미 정부는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서 태어난 아기의 정확한 규모를 공식 집계하고 있지 않다. 다만 외부 추산에 따르면 매년 약 2만~2만6000명의 아기가 미국 방문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악시오스는 지난해 미국 내 출생아 수가 360만 명에 달했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통계를 인용하며 "출산 관광은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