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정 출산’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서명
출산 관광 목적 입국자 자녀 자동 시민권 배제 추진… 외교공관 직원 자녀도 대상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출산 관광을 통한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행정명령의 핵심은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현지에서 낳은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부모가 관광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입국했다고 밝힌 뒤 실제로는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출산한 경우, 입국 심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도 자동 시민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에도 출생 시민권 제한을 추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해당 조치는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출생 시민권 제도에 대한 제한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왔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매년 미국에서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 아동 수가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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