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기초연금, 신청 없이 받는다…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공모전
복지부, 11월 20일~12월 4일 정책 명칭·슬로건 공모…추가 개선 필요한 복지사업 의견도 수렴
이유주 기자yj.lee@ibabynews.com수정 2026.11.20 13:14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를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먼저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을 비롯한 복지급여의 신청 절차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은 국민이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방정부가 별도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찾아 복지급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을 의미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사회보장기본법」과 「아동수당법」 등 소관 6개 법률을 개정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를 국민의 별도 신청 없이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제도는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이 직접 정책 명칭과 표어(슬로건)를 제안하도록 해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신청 절차 개선이 필요한 다른 복지사업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공모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해 ▲신청주의 개선 정책의 새로운 이름 ▲정책 슬로건 ▲신청주의 개선이 필요한 추가 복지사업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복지 정책의 출발점을 국민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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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동수당 같은 복지급여를 신청 없이 받게 된다는 게 사실이야? 지금 뭐가 진행 중이야?
A.보건복지부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어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어요. 신청주의 개선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방정부가 별도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찾아 복지급여를 먼저 지원하는 제도 개선을 뜻해요.
Q.공모전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 뭘 내야 해?
A.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로 온라인에 접속해 ▲신청주의 개선 정책의 새로운 이름 ▲정책 슬로건 ▲신청주의 개선이 필요한 추가 복지사업 등을 제출하면 돼요.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이 직접 정책 명칭과 표어를 제안하게 해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Q.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야? 법적 준비는 돼 있어?
A.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사회보장기본법」과 「아동수당법」 등 소관 6개 법률을 개정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를 별도 신청 없이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정은경 장관은 "새로운 복지 정책의 출발점을 국민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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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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