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 발의…재건축사업 활성화 추진
고동진 의원, 2006년 도입된 환수제 폐지안 제출…사업 부담 완화·주택공급 확대 목적
조성재 기자jos0159@nate.com수정 2026.11.20 10:57
재건축사업의 부담을 줄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재건축 부담금이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주택 매각 전부터 부담을 발생시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동진 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 의원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해 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그러나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은 향후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과세할 수 있음에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사업 완료 후 주택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구조다. 이에 실제 주택을 매각해 이익을 실현하기 전에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재건축사업에 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지연이나 중단에 따른 도심 주택공급 차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국민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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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게 사실이야?
A.네, 사실이에요. 고동진 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어요. 재건축 부담을 줄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취지예요. 재건축 부담금이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배경이에요.
Q.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어떤 제도고 뭐가 문제라는 거야?
A.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유지돼 왔어요.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주택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기 전에 부담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이익은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데도, 이 제도는 사업 완료 후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구조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어요.
Q.법안을 낸 배경이랑 앞으로 계획은 뭐야?
A.최근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나빠졌는데 환수제도 부담까지 더해져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업 지연이나 중단으로 도심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고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국민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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