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가족에게는 든든한 휴식을, 어르신께는 안전한 숙박 돌봄을”...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 外

아이를 키우다 보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복지뉴스’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과 제도 관련 주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돌봄·보육 지원 정책과 아동·가족 복지 제도,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양육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편집자 말

◇  “가족에게는 든든한 휴식을,  어르신께는 안전한 숙박 돌봄을”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단기보호 제공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은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 등에서 밤샘 돌봄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을 7월 1일부터 총 471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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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입원, 휴식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시간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하거나, ▲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수급자도 일시적으로 주·야간보호기관에 입소하여 숙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단기보호기관이 부족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년부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운영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25년 시범사업에 대한 보호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호자의 부양스트레스는 서비스 이용 전 대비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 사유의 대부분이 보호자의 휴식, 여행, 입원 등 가족의 일시적인 부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가족 돌봄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월 신규 참여기관 공모 결과 총 107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며 그 중 8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25년 참여기관 412개소 중 운영이 종료된 기관을 제외한 기존 참여기관 388개소에 신규기관 83개소를 더해 올해 총 참여기관은 471개소로 확대되었다.

최종 선정된 신규 참여기관은 7월 1일(수)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며,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한 전국 471개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단기보호), 연 12일 이내(가족휴가제) 이용이 가능하며, 시범사업 운영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실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은민수, 이하 인재원)은 오는 9일 인재원 서울(강남)교육관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종사자의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기본과정’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확대에 따라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본과정을 총 7회로 확대하고 회차별 특성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어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정책 이해 ▲유치기관 행정실무 ▲관련 법률 이해 ▲의료분쟁 및 리스크 관리 등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기획되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유관 전문기관의 실무 담당자가 참여해 최신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Q&A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재원은 외국인환자 201만 명 시대 대응을 강화하고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교육체계를 고도화하고,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신규 및 기존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본/심화로 나누어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기본과정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신규 종사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및 법률 이해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심화과정은 지역별 외국인환자 유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재원 은민수 원장은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현장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 확대해 국내 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교육은 대상별 맞춤형 커리큘럼을 적용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종사자의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의료기관 관계자, 유치사업자, 지방자체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가 최신 제도와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정책 1년 평가 토론회 개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정책학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해 보건복지정책 평가 토론회를 7월 1일 14시,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개최했다. 

론회 전 사전행사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등은 인사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난 1년의 보건복지정책을 평가하고, 이재명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은 내란을 막아낸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 자본과 시장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의료, 돌봄 등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보건복지정책이 국정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증가가 미미한 점을 지적하며, 파편화된 돌봄과 돌봄 노동자의 열약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보장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창곤 우분투재단 이사장은 "대전환의 복합위기 속에서 복지와 돌봄은 소모적 비용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인프라"라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만큼 기본사회의 물질적 토대를 넓히는 명확한 정책 나침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정부가 경제와 산업에서는 성과를 냈으나,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돌봄위기와 노후 불안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복지를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주주의의 핵심 토대로 인식하고 시민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은 "지난 1년간 성장과 AI 산업이 국정 전면에 서면서 복지와 돌봄, 보건의료의 자리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며, "재정건전성 신화를 넘어 국가가 국민의 삶에 직접 응답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숙랑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회장은 지역 필수의료법 등 일부 정책 성과가 있었으나, 추진 중인 정책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괴리가 없는지 살펴야하며, 학계의 날카로운 비판와 대안이 국민의 보건복지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김성욱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은 정부의 ‘기본사회’라는 담대한 비전 이면에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빈곤과 사각지대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비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문인력과 재정 등 실현 가능한 국가 역량과 토대를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혜주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은 "지난 1년의 정책적 시도를 자축하기보다는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보건의료를 하나의 사회적 보호체계로 통합해 조망해야 하며, 보편성과 지속가능성, 권리로서의 복지라는 근본적 물음에 마주해야 다음 단계를 위한 건설적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창곤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의 진행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총괄발제를 맡은 이주하 교수(동국대)는 "이재명 정부의 사회정책이 ‘성장 우선, 복지 후순위’의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이 국정의 중심이 되면서 시민의 존엄함 삶을 지탱하는 복지와 돌봄은 주변화되었다고 지적하며, 반복되는 사회적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의 신화를 극복하고 보편적 돌봄 중심의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복지를 사후적 비용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재구성할 것을 강하게 제언했다. 

소득보장 분야를 발제한 김성욱 교수(호서대)는 "이재명 정부의 소득보장 정책이 시민의 실제 생활수준이 아닌 재정 여건에 맞춘 ‘선별과 억제’로 후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급여의 척도인 기준중위소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개편은 보편적 수당을 공공부조로 전락시켜 낙인과 수평적 불형평을 초래하는 역진적 조치라고 우려했다. 소득보장의 빈 공간은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절망사’로 이어지므로, 재정 감축 논리를 벗어나 적정 수준의 보편적 보장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서비스 분야를 발제한 남기철 교수(동덕여대)는 "정부의 돌봄 정책이 공공 인프라 확충은 방기한 채, 민간 영리 시장과 첨단기술(AI) 도입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공공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축소 등 국가의 직접적 서비스 공급 책임이 약화되면서 돌봄 양극화와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진정한 돌봄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결합된 공공 중심의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를 발제한 김진환 교수(경희대)는 "지난 1년의 보건의료 정책이 ‘필수의료 강화’라는 명분하에 민간 공급자에 대한 수가 보상과 산업화(AI, 의료 데이터)에만 매몰되었다"고 평가했다. 보상금 중심의 접근은 의료비 상승만 부추길 뿐, 수익성 높은 산업화 영역으로 인력이 대거 유출되는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지역의사제나 의대 증원 역시 이들이 일할 공공병원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가 시장의 구매자로만 머물지 말고, 공공병원을 짓고 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고용하는 ‘국가의 직접 생산’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화성시아르딤복지관, 함께여서 더 따뜻한 「통증완화케어교육」 3회기 진행

화성시아르딤복지관(관장 도선스님)은 화성시 바로이웃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통증완화케어교육」 집단프로그램 『따뜻한 순간을 Knock Knock』이 참여자들의 공감과 호응 속에 3회기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당사자와 가족, 활동지원사가 함께 참여해 집단상담과 원예활동을 통해 신체적 통증뿐 아니라 정서적 어려움까지 함께 돌보고, 이해하며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1회기에서는 사진카드를 활용해 현재의 자신을 표현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뒤, 나만의 화분 만들기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성취감을 경험했다. 이어 2회기에서는 TA(교류분석)를 활용한 자아상태 검사와 감정 나누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건강한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3회기에서는 다양한 꽃을 직접 다듬고 배치하며 자신만의 꽃바구니를 만드는 원예활동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꽃말을 활용해 평소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참여자들의 존재와 소중함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참여자들은 정서적 위로와 일상 속 잊고 지냈던 따뜻함을 회복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화성시아르딤복지관 도선 관장은 "통증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통증완화케어교육』은 총 8회기로 운영되며, 남은 회기에서도 집단상담과 원예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의 정서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기본사회연구회와 제2차 공동세미나 개최... 돌봄서비스 발전방향 본격 논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은민수, 이하 인재원)은 지난 2일 인재원 나래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기본사회연구회와 함께 ‘돌봄서비스 발전과 돌봄인력 역량 강화’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본사회’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세미나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확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발전과 돌봄인력 역량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는 인재원 은민수 원장의 개회사와 보사연 신영석 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핵심 의제에 따라 두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돌봄서비스 발전 방향’을 핵심 의제로 김회성 연구위원(보사연)의 ‘농어촌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진단과 구축 방향’, 최영 교수(중앙대학교)의 ‘지방분권, 돌봄, 그리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양난주 교수(대구대학교)와 남현주 교수(가천대학교)의 토론이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돌봄인력 역량 강화 방향’을 핵심 의제로 하여 김윤수 교수(인재원)의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방향: 돌봄인력 양성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 이후 서동민 교수(백석대학교)의 ‘초고령사회 노인돌봄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지선 교수(인재원)와 조성은 연구위원(보사연)이 참여하여 돌봄 인력 역량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은민수 원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현장과 연계된 인력양성 체계의 고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공동세미나를 계기로 보사연과 기본사회연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기본사회 구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돌봄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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