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7월 8일 (수) 14:39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인구의 양·질 함께 높인다"

[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정부, 달라지고 있나] 인구정책 범위 확대·예산 사전협의제 도입…청년 생애주기 지원부터 인구감소사회 대응까지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응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구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9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돼 출범하는 데 맞춰 추진할 인구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는 기존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인구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포괄적인 인구전략으로 정책 접근 방식을 전환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과 품격있는 노년기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는 물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우리 경제·사회시스템의 재설계 및 국민인식의 변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인구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추진할 인구전략의 기본 방향과 핵심 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거버넌스도 한층 강화된다.

조만간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에는 각 부처 인구 관련 예산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사전에 조율하는 '예산 사전협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에는 인구정책 조정 창구 역할을 맡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인구전략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사회 각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사회 각계와 범사회적 협력을 확대해 경제계, 종교계·학계·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인구전략추진 본부를 구성하여 공동캠페인과 분야별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계와 협력해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본격화될 인구감소사회에 대한 대응도 함께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아이 하나하나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인구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만큼,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 트랙(Two-Track)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해 생애를 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에 대해 취업 → 결혼 → 자녀출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금년에 발표 예정인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서 이번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