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간판 교체 아닌 불평등 타파의 전환점 돼야”

국가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개편해 공식 출범한 가운데, 진보당이 “단순한 간판 교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국가 인구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구조적 불평등을 끊어내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여는 진정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새 인구전략법이 인구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경쟁 압력, 고용·주거 불안과 성별 불평등을 명시하고, 사회적·경제적 구조 개혁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려한 경제 지표 이면에는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과 청년들의 깊은 절망이 있다”며 “저출생과 인구절벽은 이 극심한 양극화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새롭게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가 출산율 숫자만 좇는 조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존 저출생 대응을 넘어 지역 불균형, 가구 형태의 다양화, 이주민 등 다각적인 인구구조 변화까지 포괄하는 국가 인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 주거·고용 안정과 돌봄 격차 해소를 실질적인 성과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를 꿈꿔야 할 청년들에게 의제 제안권과 표결권을 보장해 청년을 정책의 대상이나 ‘들러리’가 아닌 ‘결정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 재원의 방향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려면 국가 재원부터 불평등 타파에 쓰이도록 과감히 방향을 틀어야 한다”며 “최근 반도체 호황 등으로 거둔 막대한 초과 세수부터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 보장, 튼튼한 주거권 실현, 지속 가능한 녹색 전환에 최우선 투입해 내일을 꿈꿀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이 불행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구 전략은 없다”며 “이번 위원회 출범이 구조적 불평등을 끊어내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여는 진정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