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7월 14일 (화) 15:42

2027년 고용평등공시제 본격 준비… 성평등가족부, 공동기획단 출범

기업·공공기관 성별 고용·임금 현황 공시 추진…전문기관 설립·중장기 로드맵 마련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현판식에 참석해 제막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고용평등공시제' 준비를 위해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고 제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해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4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과 함께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2027년 고용평등공시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본격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장,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시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성별 격차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전담 조직이다.

기획단은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정책관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단장을 맡으며, 부단장 1명과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관계기관 인력으로 구성·운영된다.

기획단은 2027년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 전까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준비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해 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업무의 실질적 이관 ▲전문기관 설치 준비(인력 확보 등) ▲제도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시함으로써 구조적인 성별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9건)을 통해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기획단을 중심으로 공시시스템 구축, 전문기관 운영 기반 조성, 기업 대상 제도 안내 및 홍보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기획단 운영을 통해 고용평등공시제의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시가 단순한 정보 공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별 격차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대상 자가진단 도구와 전문 컨설팅,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은 성별 고용 · 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 스스로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 "기획단을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 법령 마련, 전문기관 지정 등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7년 제도가 도입 · 안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오랫동안 제안해온 고용평등공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할 수 있어서 의미가 크다"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공동기획단 참여를 통해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분석역량을 바탕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고용평등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