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8월 14일 (금) 11:31

인권위 “온천탕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비누 요금 부과는 성차별”

여탕 수건 분실 이유로 비회원 여성에게만 추가 비용 징수… “일반화에 근거한 차별” 시정 권고

온천탕 이용 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비누 요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목욕장 업소가 비회원 일반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의 이용료를 부과한 행위를 차별로 판단하고, 7월 28일 해당 업소 사장에게 시정조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장에게는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 온천탕 이용객이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2025년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업소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회원 고객에게는 남녀 모두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여탕에서 수건 분실이 빈번하게 발생해 비회원 일반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할 지자체는 “관내 여러 목욕장 업소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상 수건을 무료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개업 초기부터 지속돼 온 관행으로 보이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설령 여탕의 수건·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의 행위로 발생한 문제일 뿐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소 측이 수건 대여 시 보증금을 부과하거나 반납 절차를 강화하고, 시설 내 부착형 공용 비누를 비치하는 등 영업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인권위는 여성 고객에게만 이용 조건을 달리 적용한 것은 개인별 책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자체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단순히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이용 조건이나 요금 부과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은 헌법이 지향하는 양성평등 원칙과 차별금지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목욕장업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사업인 만큼, 지자체 역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이용 조건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관리·감독을 수행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업소에는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개선할 것을, 관할 지자체에는 지역 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