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 차별 시정 권고… 서울시교육청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의 경력을 사립학교 사무직원 호봉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직영 시설과 위탁 시설 모두 공공보육시설이며, 보육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책임에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이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의 경력을 호봉 산정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가 임용 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비롯됐다.

피해자는 2002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약 6년 2개월간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약 5개월간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두 어린이집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시설이었다.

피해자는 2011년 4월 사립학교인 고등학교의 지방교육행정직 사무직원으로 임용됐지만, 초임호봉 산정 당시 종전 보육교사 경력은 반영되지 않았다.

2025년 8월 소속학교장은 피해자의 국공립어린이집 근무 경력 중 50%를 유사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을 재획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11월 위탁 운영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력 인정을 거부했다.

인권위는 직영과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모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보육시설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위탁 운영 시설 역시 일정한 자격과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운영 주체가 선정되고,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위탁조건에 따라 지도·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공공성의 구조와 수준이 직영 시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육교사의 업무 역시 마찬가지다. 직영과 위탁 시설 모두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격 기준을 적용받으며, 국가가 정한 보육과정과 지침에 따라 영유아 보호와 교육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내용과 책임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특히 인권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경력환산율표가 유사 경력을 판단할 때 근무기관의 공공성과 종전 업무와 현행 업무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경력 인정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식적인 소속이나 고용관계만으로 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 산정 권한은 학교법인에 있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소속학교장의 호봉 정정 요청에 대해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학교장이 이를 무시하고 호봉을 올리더라도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이 경력 인정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근무기관의 운영 형태를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16일 관련 규정에서 직영 시설과 위탁 운영 시설의 경력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16일 권고 불수용으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공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