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아동 재활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 공간 확충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6일 오후 2시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위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시와 의료기관, 장애아동 지원기관, 장애인 부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지선 서울재활병원장은 서울재활병원이 서울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장애아동 재활치료와 가족지원,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이어가며 서울 지역 공공재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성을 확대하고 증가하는 재활의료 수요에 대응하려면 병원 공간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선 병원장에 따르면 서울재활병원은 129병상으로 전국 최대 수준의 재활 수요에 대응하고 있지만, 병상당 면적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재활치료 대기 인원은 약 2300명이며, 청소년 외래 대기 기간은 3~5년에 달한다. 청소년 재활서비스 공급 부족과 별관 이용의 불편, 외부 공간 임차에 따른 운영 부담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은 1만3822명으로 전국 같은 연령대 장애아동의 13.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의 비율은 88.7%로 전국 비율인 87.7%보다 높았다.

만 12~18세 장애아동은 7010명으로 서울시 장애아동의 50.7%를 차지했다. 특히 만 12~14세 장애아동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28.6% 증가해 연령대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청소년기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서비스 확충 필요성이 통계로도 확인된 셈이다.

서울에서 유일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인 서울재활병원은 장애인 재활 정책을 의료 현장에 적용하고 보완점을 살피는 테스트베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어린이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보건복지부 정책연구에 5차례 참여했으며, 2022년에는 공공재활 프로그램 개발 6개 영역 가운데 3개 영역을 담당했다.

신형익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김동은 서울시 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복실 서울시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배경민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공동대표, 양신승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장, 이규범 서울재활병원 부원장 겸 서울공공어린이재활운영단장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장애아동 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기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재활서비스가 크게 줄어드는 이른바 ‘서비스 절벽’ 문제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장애아동이 성인으로 전환하는 시기까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병도 위원은 “장애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면 재활치료와 돌봄, 학교 복귀와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거주 지역에서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교육·복지 기관이 협력하는 지역 완결형 재활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서울시와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인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병도 위원의 개회사에 이어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성흠제 부의장,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