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민족·쿠팡에 과징금 6319억원… 시장지배력 남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보다 유리하거나 동일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등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에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에는 3311억원, 쿠팡에는 3008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모두 잠정 금액이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29일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2025년 5월 배달앱 사건처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와 자체배달 전환 강제,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등을 조사한 결과다. 쿠팡이 입점업체에 적용한 부당한 수수료 부과기준 약관도 함께 심의했다.

과징금은 배민 3311억원, 쿠팡 3008억원이다. 배민 과징금은 최혜대우 요구 1602억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 1554억원,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154억원으로 구성됐다.

최혜대우(MFN)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거래조건을 경쟁업체와 같거나 경쟁업체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입점업체에 메뉴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메뉴 수, 운영시간 등 6가지 거래조건을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

쿠팡은 와우회원에게 배달앱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와우매장으로 등록된 음식점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혜대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관철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는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를 통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을 직접 수정하기도 했다.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체배달(OD)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에 최소주문금액, 메뉴가격, 할인 혜택 등 3가지 거래조건에 대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업체를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하고 배민클럽 구독자에게 제공하는 배달비 할인 혜택을 이들 업체로 한정했다.

이 과정에서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약 94%로 높아졌다. 배민클럽가게 비율도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1월 약 80%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가 배달앱 시장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입점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2025년 주문금액 기준 배민의 시장점유율은 58.45%, 쿠팡은 34.44%로 두 업체의 합산 점유율은 90%를 넘었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가 입점업체의 가격과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낮은 수수료를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중소 배달앱의 경쟁전략도 무력화했다고 봤다. 두 플랫폼이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수수료와 거래조건이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등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배민은 2021년 6월 주문중개만 제공하는 가게배달(MP)과 주문중개부터 배달까지 수행하는 자체배달(OD)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공정위는 배민이 수익성이 높은 OD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MP 가게의 노출을 줄이거나 배제하고, MP와 OD 가게 화면을 통합하는 등 MP를 선택할 유인을 약화시켰다고 판단했다. 가게 화면 통합 과정에서는 최소주문금액 등 거래조건 설정권을 제한했고, MP의 배달예상시간이 OD보다 느리게 보이도록 표시한 정황도 확인했다. MP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폐지했다.

이 같은 조치로 MP 입점업체는 2021년 6월 25만6000개에서 2025년 7월 9만1000개로 16만5000개 감소했다. 반면 OD 입점업체는 같은 기간 6만4000개에서 27만1000개로 20만7000개 증가했다.

공정위는 MP 입점업체들이 수수료가 높은 OD로 전환하면서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최소주문금액과 메뉴가격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민이 자체배달 물량을 확대하면서 독립 배달대행사의 배달 물량이 줄고 일부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됐다고 밝혔다.

배민의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도 적발됐다. 배민은 2023년 4월부터 MP와 OD의 배달예상시간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그 차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배달예상시간을 표시했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실제 배달시간을 비교한 결과 MP는 평균 31.5분, OD 알뜰배달은 32.9분으로 MP가 오히려 1.4분 빨랐다. 그러나 앱에 표시된 평균 배달예상시간은 MP가 44.7분, OD 알뜰배달이 31.7분이었다. 실제 배달시간과 달리 MP가 약 13분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표시된 것이다.

공정위는 배민이 이러한 산정기준의 차이를 알고도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광고한 행위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기준 약관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27일 쿠팡이츠 사장님 요금제 정책 가운데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중개수수료를 주문금액의 2~7.8%, 결제수수료를 3%로 정하면서 수수료 산정 기준인 주문금액을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할인액에도 수수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거래 실질에 맞지 않고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배민과 요기요, 공공배달앱인 노크·먹깨비·땡겨요를 비롯해 우버이츠·도어대시·그랩 등 국내외 주요 배달 플랫폼은 할인 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쿠팡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배달앱과 배달대행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회복되고 입점업체와 신규·공공배달앱, 독립 배달대행사의 경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입점업체가 플랫폼별로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MP와 OD 중 사업 여건에 맞는 배달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의 별도 거래강제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명령했다. 심사보고서에 담긴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 개념에 대한 해석상 이견으로 심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다 충실한 심사를 거친 뒤 다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