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첫 30만명 붕괴… 40만명 무너진 지 3년 만

내년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40만명 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에 30만명 선마저 붕괴하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면서 지역 교육 기반이 약화하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사회·경제적 부양 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2020년생은 27만2337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생 30만2676명보다 3만339명(10.0%) 줄어든 규모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입학 통지 대상자도 20만명대에 머물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968년 105만563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다. 2008년 50만명대, 2009년 40만명대로 내려왔으며, 2024년에는 35만3828명까지 줄어들었다. 내년 입학생이 20만명대로 진입하면 1968년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셈이다. 감소세는 앞으로도 이어져 2023년생이 입학하는 2030년에는 20만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 감소는 특히 비수도권 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가 줄면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면 또래 간 교류와 상호작용 기회가 제한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교육 여건의 격차가 커질 경우 자녀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이는 지역 인구 유출과 지방대학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부양 부담 역시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인구는 빠르게 늘면서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노년부양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207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고령인구 100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정부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교육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학교를 일률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를 거쳐 전국 43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으며, 총 860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