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아간 대한민국 아동총회 대표들 “현장학습과 소풍 보장해 주세요”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학업 부담 완화와 체험학습 확대 등 아동권리 정책이 국회와 정부에 전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대한민국 아동총회 아동대표 13명이 국회를 방문해 지난 8월 열린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채택한 정책 결의문을 김희정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이만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들이 제안한 학업 부담 완화와 쉴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실제 법률 제정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아동대표들은 결의문에 담긴 주요 제안과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아동의 목소리가 국회의 입법 활동과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아동총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 전국 10~17세 아동대표들이 아동 관련 사회문제를 토론하고 정책 개선안을 제안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오준)와 함께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과 국제청소년센터에서 '학업부담과 아동권리'를 주제로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개최했다.

당시 전국에서 모인 아동대표 110여 명은 과도한 학업으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체험학습 확대와 쉴 권리 보장, 학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 상담 체계 강화 등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국회 전달에 이어 정부에도 공식 보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분기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결의문 내용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정책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결의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아동들의 활동도 이어진다. 2004년부터 아동총회를 운영해 온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약 40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아동총회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결의문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정부와 지방정부에 지속적인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다음 해 아동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직접 고민하고 제안한 정책 결의문은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라며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의 입법 활동과 정부의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학업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을 지키자는 아동대표들의 제안이 국회와 정부의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결의문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아동대표들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은 "아동이 직접 논의하고 제안한 결의문은 아동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목소리"라며 "이번 전달식이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23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결의문 전문이다.

1.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가는 현장 체험학습을 1년에 최소 1회, ‘소풍’은  2회를 보장해 주세요.

2. 교육부는 초등학교와 함께 아동을 대상으로 쉬는 시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쉬는 시간을 변경해 주세요.

3. 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음료는 만 16세 이상에게만 판매해 주세요.

4. 필기시험이 많은 주에는 1주일 동안 골고루 나누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5. 모든 지역에 초등 아동들이 일정 기간 직업인에게 직접 진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 주세요.

6. 보건복지부는 아동 전용 건강생활 실천 포인트 앱을 만들어 운영해 주세요.

7. 모든 아동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3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8. 정부는 초등학교 학생이 직접 원하는 동아리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 자율 동아리 제도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세요.

9. 정부는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 지수를 개발하여 지수가 낮은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 주세요.

10. 교육부는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학생을 위한 하교 후 Wee클래스 대면 운영을 해주세요.

11. 교육부는 학생 상담 채널 라임(LIME)을 개선하고 홍보해 주세요.

12. 「진로와 직업」 교과의 교육 과정 취지 실현을 위한 세부 활동 평가 계획 수립 및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

13. 국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정책을 수립·변경할 때 충분한 예고와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 학생 참여와 통합 안내 체계를 마련해 주세요.

14. 교육부에서 중학생을 위한 맞춤형 소그룹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