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사망사고 2건 '아워홈', 제조공장 합동감독서 안전 위반·불법파견 무더기 적발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1년여 사이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사용하고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 관련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내 2차 협력업체 노동자 45명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불법파견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5년 4월과 2026년 6월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 분야 53건, 근로기준 분야 39건 등 총 92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13건을 사법 처리하고, 37건에 대해 과태료 863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9개 사업장 가운데 6개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작업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늦게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을 받지 않거나 지연 교육을 받은 노동자는 총 46명으로, 이 중 44명이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이에 따라 7건에 대해 과태료 23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2026년 6월 용인2공장에서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다른 공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 2대를 계속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한다.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총 14건으로, 끼임·감전·추락 위험요인이 확인됐다. 이 중 6건은 사법 처리하고 7건은 시정조치하며, 1건에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미흡,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3건을 사법 처리하고 27건에 대해 과태료 44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아워홈 제조공장과 사내 협력업체 17곳(1차 14곳·2차 3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을 포함한 총 3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 이 중 4건은 사법 처리하고 35건은 시정지시할 예정이다.

아워홈과 1차 사내 협력업체 간 도급 관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됐다. 양측의 업무가 구분돼 있고, 1차 협력업체가 일일 생산량과 작업속도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소속 관리자의 지휘·감독 아래 생산·물류 도급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반면 아워홈 용인2공장의 1차 사내 협력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2차 협력업체 노동자 45명을 불법파견받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을 한 2차 협력업체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해당 노동자를 사용한 1차 협력업체에는 4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장·휴일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2400만원의 임금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3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 및 시정지시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 전반에 걸쳐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기업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성장은 결코 자랑스러운 성과가 될 수 없는 만큼, 일회성 개선대책에서 벗어나 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체계와 노동관행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하여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