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10일부터 지원금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나지 않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지원금 사전 신청은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배당이나 임대인으로부터의 변제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다.

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피해회복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경매 배당액, 임대인 등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회수한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과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시행된다.

무권계약 피해자는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달리 경·공매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렵고 피해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피해주택의 경·공매나 LH 매입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선지급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인 등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회수한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이 종료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한 온라인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이나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10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최소지원금 산정 기준과 신청·지급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