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TIP]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내려지나요?

Q.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내려지나요?

A.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어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하고, 벌금형은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실형은 형기 안에 집행해요.

내용은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 교육, 그 밖에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항이에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함께 명할 수 있어요.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학대 - 처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