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 500~1000세대로 조정…유치원 운영위원 후보 범죄경력 사전 조회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지역별 보육수요에 따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당선 전에도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확인받게 돼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발견돼 재선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이 지역별 보육 여건에 맞게 조정된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이 때문에 영유아 인구와 보육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보육수급 상황을 고려해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의무 설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제한 기간과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도 범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세분화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 법률을 개정했으며,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결격 기간을 구체화한 것이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장단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기간과 취소된 자격의 재교부 금지 기간을 15년 또는 20년으로 구분했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끝난 뒤 10년간 제한한다. 아동학대 살해·치사죄 등은 법률에서 정한 최대 기간인 20년을 적용하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당선인에 대해서만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위원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와 기존 위원을 대상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회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관계 기관은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회신해야 한다.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와 조사 방법도 구체화됐다. 조사 범위에는 유아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참여 목적 등이 포함되며,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전화조사, 온라인조사 등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2026년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현재 첫 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2027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가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