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용 저조…서울 7개 자치구 5년간 실적 '0명'

장애인 부모를 둔 비장애 아동의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이 낮은 이용률과 예산 집행률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사업 이용 실적이 전무한 자치구도 7곳에 달해 지원 대상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청 절차를 돕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국민의힘(비례) 시의원은 지난 9일 서울시 복지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지닌 예방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필요한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가구를 파악하고 신청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 부모를 둔 비장애 아동에게 언어발달진단과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등을 제공한다. 주 부위원장은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으로 겪을 수 있는 언어발달의 어려움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주 부위원장은 사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먼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의 자치구별 실적을 살펴보면, 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성북·마포 등 7개 자치구는 최근 5년간 계획인원과 실제 이용인원이 모두 0명이었다. 주 부위원장은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실제로 없는지,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2023~2025년) 예산 집행률은 60~70%대에 머물렀다. 지원인원도 2023년 71명, 2024년 67명, 2025년 57명으로 해마다 줄어 연간 목표인 81명에 미치지 못했다. 주 부위원장은 2026년에도 목표가 81명으로 유지된 만큼, 실제 수요와 목표에 미달한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동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만큼, 각 신청 방법을 장애부모에게 쉽게 안내하고 실제 신청까지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찾아가 사업을 안내하고 신청을 돕는 한편, 쉬운 안내문과 수어 안내자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주 부위원장은 “해당 사업은 대상자 수가 좀 적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사업의 좋은 취지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