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8월 19일 (수) 14:59

폐원하면 돌봄 공백… 차량 5㎞ 기준 ‘유일커버시설’ 1000곳 넘어

보사연, 생활권 기반 필수보육시설 지원 방안 보고서… “보육 접근권 제도화·접근성 취약지수 기반 재정 지원 필요”

보육시설 폐원 시 곧바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유일커버시설’이 차량 5㎞ 기준으로 10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보육시설 폐원 시 곧바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유일커버시설’이 차량 5㎞ 기준으로 10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수를 늘리는 공급 확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아동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보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육 접근권’을 제도화하고 접근성 취약지수에 기반한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영유아 인구 감소와 보육 공백: 생활권 기반 필수보육시설 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는 단순히 영유아 수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영유아가 실제 거주하는 공간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영유아가 1명 이상 거주하는 100m 격자의 총면적은 2016년 약 2588㎢에서 2024년 약 1992㎢로 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100m 격자별 평균 영유아 수도 12.12명에서 9.21명으로 24% 줄었다.

특히 영유아 거주 면적 감소 속도는 빨라지는 추세다. 2016~2020년 감소율은 11%였지만 2020~2024년에는 13%로 확대됐다. 격자별 영유아 수의 표준편차 역시 20.64명에서 15.47명으로 감소해, 일부 지역만 급격히 감소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유아 밀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보육·교육기관의 폐원 압력을 높이고, 남아 있는 시설의 서비스 권역을 넓히는 방식으로 보육 접근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생활권 단위에서 대체가 어려운 보육 거점을 식별하기 위해 ‘유일커버시설’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특정 100m 격자의 영유아가 단 하나의 시설 서비스권에만 포함돼 있어 해당 시설이 폐원할 경우 즉각적인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한다.

전체 보육·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KTDB(국가교통DB 기반 표준 도로망) 기준 차량 5㎞ 내 유일커버시설은 1245개, 차량 10㎞ 기준은 285개였다. T map 도로망 기준으로는 차량 5㎞ 1156개, 차량 10㎞ 317개로 나타났다.

어린이집만 따로 분석하면 T map 기준 차량 5㎞ 내 유일커버시설은 946개, 차량 10㎞ 기준은 442개였다. 연구진은 유치원이 영아 보육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집 기준의 취약성은 0~2세 영아의 보육 접근성이 특히 취약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일정 서비스권 거리 안에서 이용 가능한 보육·교육기관이 사실상 한 곳뿐인 영유아가 존재하는 읍면동을 ‘접근성 취약 읍면동’으로 정의한 결과, 차량 5㎞ 기준 접근성 취약 읍면동은 KTDB 기준 1027개(26.6%), T map 기준 1008개(26.1%)로 집계됐다. 전국 읍면동 4곳 중 1곳 이상이 보육시설 폐원 시 대체 선택지가 부족한 셈이다.

보고서는 우선 보육 접근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영유아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일정 시간·거리 안에서 최소 1곳 이상의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최저 기준선을 설정하고, 보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인구 감소·아동 저밀 지역에서는 현행 영유아 1인당 균일 보육료·기관 보육료 방식이나 행정구역 기반 농어촌 특례를 넘어 수요 규모와 이동 여건에 맞는 운영방식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마을회관·주민센터·유휴공간을 활용한 시간제 보육, 소규모 분산형 보육, 교사 순회·파견형 서비스 등 다양한 공급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생활권 기반 보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분류가 아니라 이동시간, 도로망 연결성, 대중교통 여건, 배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접근성 취약지수를 개발해 정책적·재정적 지원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생활권 기반 보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행정구역 분류만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보다, 이동시간과 도로망 연결성, 대중교통 여건, 배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접근성 취약지수’를 개발해 정책적·재정적 지원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