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8월 25일 (화) 16:09

[어린이뉴스] 세이브더칠드런-울산교육청, 아동이 직접 만든 기후위기 정책 제안 전달 外

진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아동권리 실천약속 챌린지 동참...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가족플라자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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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더칠드런-울산교육청, 아동이 직접 만든 기후위기 정책 제안 전달

세이브더칠드런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아동들이 직접 발굴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결정권자에게 전달하는 공론장을 마련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본부장 노성훈)는 지난 22일 울산광역시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함께 ‘2026년 도전 레드벨 울산지역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아동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참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들이 직접 발굴한 기후 의제를 정책결정권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도전 레드벨 참여 아동 100여 명을 비롯해 세이브더칠드런,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연구원 관계자와 퍼실리테이터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라운드테이블은 기후위기 관련 초성 퀴즈 등 아이스브레이킹을 시작으로 15개 조별 그룹 활동으로 진행됐다. 아동들은 사전에 작성한 정책제안서를 서로 검토하고 공통점과 핵심 아이디어를 도출한 뒤, 토의와 숙의를 거쳐 대표 정책제안서를 완성했다.

아동들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직접 체감한 기후·환경 문제를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정책도 제안했다. 도로변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현수막 도입, 빈 교실의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지능형 전력 관리 시스템 구축, 일회용 캔과 페트병 사용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자판기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각 조는 완성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했으며, 참여 아동들은 공감 스티커 투표를 통해 다른 조의 제안에도 의견을 더했다. 최다 득표를 얻은 조의 발표 아동은 전체 대표 아동으로 선발됐다.

대표 아동은 전달식에서 15개 조가 함께 마련한 지역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과 정책제안서를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했다. 아동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관점을 나누는 참여형 공론장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사 후반에는 박진희 울산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전문위원이 아동들의 정책제안을 청취하고 정책 검토 관점에서 의견을 전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이날 제안된 내용을 교육청과 울산시, 관련 기관 등에 공유하고 소관 분야별 정책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울산지역 대표 아동은 향후 국회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여해 울산지역 아동들의 기후위기 대응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은 “학생들의 목소리는 정책을 더 현실에 가깝게 만들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문제를 발견하게 한다”며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생태전환교육과 기후·환경 관련 정책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성훈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장은 “아동은 보호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자신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의견을 내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권리의 주체”라며 “특히 기후위기는 아동의 삶과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아동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아동들의 기후행동과 정책제안이 실제 지역사회 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참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진희 전문위원은 “아동들이 지역의 기후 문제를 관찰하고 해결 방안을 직접 제안한 과정 자체가 매우 의미 있다”며 “아동의 시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이 향후 지역 기후정책을 검토하는 데 소중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진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아동권리 실천약속 챌린지 동참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양호)은 지난 24일 진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을 방문해 ‘아동권리 실천약속 챌린지’ 모금함 및 아동권리 실천 인증서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챌린지에 참여한 아동들에게 아동권리 실천의 의미를 담은 ‘아동권리 실천약속 인증서’를 전달했다. 아동을 존중하는 보육 환경 조성에 앞장선 진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에는 ‘아동을 존중하는 기관’ 현판을 전달했다.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앞서 지난 7월 8일 진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재원아동 81명을 대상으로 권리 침해 및 아동학대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아동권리 인형극을 진행하고, 아동권리 실천약속 모금함을 배포했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진주 지역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후유증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비와 가정생활 지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이번 전달식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더욱 존중받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신고의무자교육, 부모·조부모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신청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 폭염에도 신나게 뛰어놀아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가족플라자점 개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수탁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가족플라자점’이 폭염으로 야외활동이 어려운 여름철 아이들의 실내 신체활동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시립 가족플라자점은 지난 8월 4일 정식 개관했다. 디지털 기술과 모험놀이를 결합한 공공형 클라이밍 특화시설로, 날씨와 관계없이 아이들이 클라이밍과 다양한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시설은 ‘하늘언덕’, ‘구름벽’, ‘탐험요새’ 등 3개 신체활동 공간과 보호자를 위한 가족쉼터로 구성됐다. 입구에는 서울시 캐릭터 ‘해치’를 형상화한 슬로프 클라이밍을 설치해 아이들이 오르고, 기고, 미끄러지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클라이밍을 비롯해 고무줄 건너기, 원반 디스크 건너기, 짚라인 등 다양한 모험놀이 시설도 마련됐다. 아이들은 장애물을 직접 탐험하고 통과하는 과정에서 근력과 민첩성, 균형감각을 기르는 동시에 스스로 도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연 나이 5~12세 아동이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이용요금은 2시간 기준 아동 1명과 동반 보호자 1명을 포함해 5,000원이다. 서울시민뿐 아니라 서울 생활권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양육자는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과 이용 관련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 교원 3단체, 서영교 법사위원장 만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 3단체가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교원 3단체는 2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공동 요구서를 전달하고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도 참석했다.

교원 3단체는 “모호한 정서적 학대 조항이 악성 민원인의 보복성 신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된 사건조차 장기간 조사와 수사로 이어지면서 교사의 교육활동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뒤 종결된 사건 상당수가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끝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원 3단체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뒤 종결된 993건 가운데 898건(90.4%)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종결됐다.

교원 3단체는 “혐의가 없는 교사를 장기간 수사 절차에 묶어두는 현행 제도는 아동 보호에도, 교육활동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은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법」상 제17조 ‘정서학대’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활동에 대한 ‘정서학대’와 ‘방임’ 적용을 제외하고 교육 관련 법률로 규율하는 방안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 고발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될 경우 국가 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 행위자 정보를 삭제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단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정지 특례의 예외를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침해 피해 교사가 하루아침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려 무혐의가 나올 때까지 모든 고통을 홀로 감내하는 실정”이라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은 즉시 종결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가 무혐의를 받기까지 6개월에서 2년이 걸리고 그 과정 자체가 형벌”이라며 “가정에서 은폐된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법이 공교육에 적용되며 학교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문제는 경찰과 법원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로 돌아가고 있다”며 “국가가 전면에 나서 교사를 보호하는 공적 대응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하면서 아동 보호의 취지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도 “교육활동 보호는 단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문제이고, 교실과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길”이라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국가책임에 기반한 교원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3단체는 “이미 정부와 국회, 교육계 모두 문제의 심각성과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