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9월 4일 (금) 09:03

아동기엔 학업중단, 성인기엔 고립… 경계선지능인 생애 전반 지원 공백

서미화 의원, 병무청 자료 공개…최근 6년간 병역판정검사서 6111명 경계선지능 판정

경계선지능인이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학업과 취업, 사회적 관계 등 생애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필요한 지원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최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으로 판정된 인원은 총 6111명으로, 매년 1000명 안팎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연도별 판정 인원은 2021년 1159명, 2022년 1046명, 2023년 937명, 2024년 1165명, 2025년 1166명, 2026년 638명이다. 2026년은 자료 집계 시점에 따라 수검 인원이 141만939명으로 전년보다 적은 만큼 연간 수치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병무청의 경계선지능 판별은 1992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에 경계선지능 평가 기준이 신설됐으며, 일률적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리던 방식에서 현재는 검사 결과에 따라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7급 재검 등으로 세분화됐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경계선지능인 규모와 생활 실태가 조사된 것도 최근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5년 보건복지부 의뢰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전국 9000여 명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선별도구를 적용한 결과, 경계선지능 위험집단은 아동·청소년의 5.1%, 성인의 6.8%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경계선지능 위험집단의 어려움이 특정 시기에 그치지 않고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진학유예·전학·학업중단 등을 경험한 비율이 21.7~23.8%로 일반군 3.3%보다 6배 이상 높았다. 현재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아동 비율도 위험집단에서 23.3~30.2%로 일반군 3.1%보다 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성인 역시 취업과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일하고 있는 비율은 위험집단이 57.7~62.9%로 일반군 68.9%보다 낮았으며, 취업자 가운데 정규직 비율도 위험집단은 46.9~51.3%로 일반군 64.2%보다 낮았다.

3개월 이상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는 경우 가운데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수준의 고립을 경험한 비율은 위험집단이 13.4%로 일반군 2.6%의 약 5배에 달했다.

반면 필요한 지원이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았다. 학교 등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민간기관의 지원 이용 경험률은 10~20% 안팎에 그쳤으며, 학교 지원과 지역사회 지원, 사회성 훈련 모두에서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못했다는 미충족 비율이 약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6월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발굴·연계 체계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안은 11건이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서미화 의원은 “그동안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 공백을 떠안아 왔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기마다 지원이 충분히 닿지 않았고 그 부담은 개인과 가족의 몫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계선지능인은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인 우울감도 높다”며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학령기에는 교육으로, 성인기에는 고용과 직업훈련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