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뉴스] 이언주 의원 “등록임대 세제 강화보다 서민 주거 안정 우선” 外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행복한 양육과 직결되는 중요한 조건이다. ‘주택뉴스’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주택·주거 분야의 주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주택 정책 변화와 분양·공급 정보, 주거복지 제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양육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편집자 말

◇ 이언주 의원 “등록임대 세제 강화보다 서민 주거 안정 우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 국회의원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제 강화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병) 국회의원,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함께 ‘등록임대주택 세제개편, 서민 주거안정 해법 맞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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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점검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입자와 임대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과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정부 관계자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급 절벽에 가까운 공급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조세정의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년 가까이 신규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등록임대주택은 사실상 민간 전월세 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왔다”며 “세제혜택만 서둘러 걷어내면 집주인이 전월세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규 주택 공급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대 초반까지는 세제 강화보다 주거 안정에 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과 안정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해 시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성창엽 회장은 등록임대주택이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기존 등록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등으로 유예기간 안에 주택을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제 특례를 일괄적으로 축소할 경우 제도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인만 소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제 혜택을 소급해 축소하기보다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도 정부 개편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서울 내 등록임대주택이 41만5000호에 달해 공공임대보다 많은 만큼 민간임대시장의 핵심 축이라며 기존 등록주택을 경과조치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자산 대표변호사)는 공적 제한을 감수한 임대사업자에게 매도 시기를 강제하거나 세제 혜택을 소급해 축소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처분 제한 등을 고려한 경과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장원 중앙일보 선임기자는 공급 부족과 보유세 강화가 맞물릴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세제 지원의 중심을 양도소득세에서 보유세 완화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건전한 민간 임대공급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 국회의원도 서면 축사에서 등록임대제도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임대인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예측 가능한 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정교한 재설계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 관련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삼성물산, 목동13단지 재건축에 美 SMDP와 협업…‘목동 첫 래미안’ 추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양천구 목동13단지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미국의 건축설계사 SMDP와 손잡고 랜드마크 설계안을 마련한다.

목동13단지 재건축 사업은 양천구 신정동 327번지 일대 17만8919㎡ 부지의 기존 2280가구 아파트를 지하 4층~지상 49층, 3852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약 2조3763억원이다.

삼성물산은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SMDP와 협업해 목동의 입지와 규모에 걸맞은 차별화된 주거단지 설계를 제안할 계획이다.

SMDP는 도심 복합개발과 고급 주거시설 설계를 주력으로 하는 건축설계사로, 국내에서는 래미안 원베일리, 나인원한남,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의 설계에 참여했다.

삼성물산과 SMDP는 신반포4차 재건축 사업을 비롯해 최근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에서도 협업했다. 삼성물산은 이번 목동13단지 사업에서 양사의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목동13단지는 정비계획상 최고 높이 156m, 49층으로 계획돼 있다. 삼성물산과 SMDP는 구조적 안전성은 물론 채광과 조망,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 단지의 규모와 입지에 맞는 스카이라인을 구성할 예정이다.

특화 입면 디자인과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적용해 목동의 새로운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남측으로 열린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안양천과 매봉산 등 주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임철진 삼성물산 주택영업본부장은 “목동13단지는 목동 재건축 전체의 상징성과 파급력이 높은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목동 전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목동13단지를 ‘목동 첫 래미안’의 교두보로 삼아 향후 목동 일대 재건축 사업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반포 일대에서 구축한 래미안 브랜드타운의 성공 경험을 목동에서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대우건설, 美 STOSS와 신월시영 재건축 조경 차별화

대우건설이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미국의 조경·도시설계 전문그룹 STOSS(스토스)와 손잡고 조경 특화에 나선다.

대우건설은 STOSS와 협업해 신월시영 재건축 단지를 자연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3일 밝혔다.

2001년 미국 보스턴에서 설립된 STOSS는 보스턴과 로스앤젤레스에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조경·도시설계 전문그룹이다. ‘회복력(Resilience)’, ‘활력(Vitality)’, ‘형평성(Equity)’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설립자인 크리스 리드는 하버드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조경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STOSS는 신월시영 재건축사업의 조경 특화 콘셉트로 ‘신월8경(新月八景)’을 제안했다. 조선시대 양천 지역의 자연 풍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단지 곳곳에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8개의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지 중심에는 수경시설과 예술 조형물이 어우러진 ‘루미너스 스트림(Luminous Stream)’과 리조트형 수경 공간인 ‘워터폴 밸리(Waterfall Valley)’를 조성한다.

사계절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웰니스 가든’, 창의적인 놀이와 예술을 결합한 ‘테라 플레이 가든’, 숲속 휴식을 위한 ‘포레 라운지’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8개 특화정원은 ‘블루밍 갤러리 워크’, ‘그린 갤러리 워크’, ‘힐링 워크’, ‘포레 워크’ 등 4개 테마형 산책로로 연결된다. 총 연장 6km의 순환형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입주민들이 단지 전체를 하나의 정원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STOSS는 도시재생과 공공공간 분야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브릭라인 그린웨이(Brickline Greenway)’, 보스턴의 ‘모클리 파크(Moakley Park)’, 대규모 복합 개발사업인 ‘서폭 다운스 마스터플랜(Suffolk Downs Masterplan)’ 등이 대표적인 프로젝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세계적 조경·도시설계 그룹인 STOSS와의 협업을 통해 신월시영 재건축사업에 차별화된 조경 가치를 구현할 계획”이라며 “자연과 예술, 커뮤니티가 조화를 이루는 랜드마크 주거단지를 조성해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주거 경험과 자부심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 987-1 일대 기존 2256가구를 최고 32층, 3155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올해 전략사업지로 선정하고 시공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 중구, 공인중개사 19명과 지역 부동산·주거정책 논의

서울 중구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들과 부동산 시장 변화와 주민 생활 불편을 공유하고 주거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구는 지난 2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길성 중구청장과 김정주 중구지회장, 김귀영 부지회장, 운영위원 및 동별 분회장 등 공인중개사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인중개사들은 권역별 부동산 시장 변화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민 생활 여건을 전했다.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상권이 재편되고 있으며, 대학생과 1인 가구가 많은 필동에서는 초단기 임대 수요가 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거지역에서는 매물이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도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개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의 생활 속 목소리도 공유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 계속돼 반갑다는 주민들의 반응과 함께 신당8구역 재개발 공사장 주변 보행 불편, 청구역 이용 동선 개선 등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편 사항이 논의됐다.

중구는 이날 나온 의견을 검토해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구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주민과 가까운 현장에서 주거정책을 안내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개수수료·이사비 지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을 주민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중개업 종사자 명찰제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중구는 이날 신규 주거지원 정책도 공유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친절도와 전문성이 우수한 중개업소를 인증하는 ‘중구 리본 부동산’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이사비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주민들이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을 놓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안내와 협력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중구지회와 부동산 시장 변화와 주요 정책을 수시로 공유하고, 중개 현장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은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주거정책의 파트너이자 소통창구”라며 “앞으로도 중구지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구정에 잘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우건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견본주택 개관

대우건설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공급하는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의 견본주택을 4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갔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는 성정동 51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10개 동, 총 143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59㎡, 74㎡, 84㎡, 101㎡, 114㎡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3.3㎡당 1485만원이다. 청약은 9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2일이며 정당계약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다.

1순위 청약은 천안시를 비롯해 충남·대전·세종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과 지역·면적별 예치금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당첨 제한과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지는 천안 원도심과 두정·불당 생활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입지에 들어선다. 인근에 이마트,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단국대학교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있으며 금융·행정·문화시설도 이용하기 편리하다.

교통은 번영로와 동서대로,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두정역과 천안역도 이용할 수 있으며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캠퍼스와 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 등이 인접해 직주근접 여건도 갖췄다.

단지 외관에는 커튼월룩 등 디자인을 적용하고 주동 간 간격과 통경축을 확보해 개방감을 높였다. 조경은 ‘Layered Park(레이어드 파크)’를 콘셉트로 단지 중앙 잔디광장과 수경시설, 숲속산책로, 주민운동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피트니스와 GX클럽, 골프클럽, 사우나 등을 갖춘 ‘그리너리 스포츠’를 비롯해 카페, 작은도서관, 독서실, 공유오피스, 문화센터, 공유주방·파티룸, 시니어라운지 등이 들어선다.

키즈클럽과 시니어클럽, 런드리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도 계획됐다.

세대 내부는 평면별 특성을 살렸다. 전용 59A㎡는 4Bay 맞통풍 구조, 59B㎡는 2면 개방 코너형 구조로 설계했다. 74㎡와 84㎡에는 팬트리와 드레스룸을 적용했으며, 114㎡는 5Bay 맞통풍 구조와 침실1·드레스룸 2면 창호를 적용했다.

스마트 주거 시스템도 적용된다. 차량 위치·번호 인식 시스템과 지하주차장 비상콜 시스템을 비롯해 10인치 터치스크린 월패드,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생활정보기, 스마트 스위치, 욕실 스피커폰 등을 갖출 예정이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는 천안 원도심과 인근 신흥 주거지역의 풍부한 인프라를 함께 누리는 대단지”라며 “다채로운 조경과 커뮤니티, 효율적인 내부 설계 등 푸르지오 브랜드의 상품성을 더한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